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21537091&code=...




사실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민사는 패배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걸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받아보게 하는
이번 정부의 컨셉은 "법치주의"입니다. 물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서 문제긴 하지만요.
아래 이광재지사 게시물에도 나왔지만 사퇴한 김태호 전 총리내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실 법대로 하라는 말처럼 무서운게 없는게 법으로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부가 이걸 이렇게 잘 이용해 먹으니 다른 당들도 열심히 배우셔야 할 듯 싶어요.
물론 그러면 백만년 까이면서 바로 철퇴맞겠지만요.
이번 결정으로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게
사실 상상이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현 정부라서 그냥 취소하고 말 것 같지는 않네요.

퍼온 댓글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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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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