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부가세 반대 서명 동참합시다!

[안돼!]

그대로 퍼왔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7581



8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수의사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치료는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 가뜩이나 진료비가 비싼데, 병원을 다니며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인간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한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모든 나라에서 동물진료에 과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걷은 세금이 동물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도 아닌

단순히 신규 세원 확보를 위해 만든 항목이라면 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아픈데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일이

사치일 수는 없습니다.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지기 시작한다면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 동물, 장애를 입은 동물,

큰 사고를 당한 동물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노환에 따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나이든 동물들도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키우던 동물을 몰래 유기하는 사례도 예전보다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2009년 세제개편안>에도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려는

안이 포함되었지만, 각계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신규 세원 확보를 위해 동물진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필요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안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7581

[어이없음]

서명하고 왔습니다~
안그래도 병원비 때문에 버려지는 강아지들 많은데,,,,정말 유기견들만 더 늘어나게 생겼네요...ㅠㅠ
동물복지라도 빵빵하게 해놓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수긍이나 가지요~

[허걱!!]

..........................
동물치료는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 가뜩이나 진료비가 비싼데,
.........................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도 부실한데
동물진료에 의료보험을 들이대는 사고는 도대체.....

기본적으로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게 맞죠.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제대로 하네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의 공급과 용역(서비스)의 공금,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죠.

근데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정률세이다 보니 역진성이 강하여
일부를 면세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인데
수의용역은 의료용역(사람)과 구별하겠단 취지인것 같네요.

전 다르다고 봐요.

[참나]

의료보험이라도 해주고...부가세 거두면...전 100% 낼 수 있어요
그게 의무니까요
근데 혜택은 안주면서 도리만 다하라구요?

[보나마나님]

수의사에게 유리랄 것 없는 건데요.
오히려 과표 양성화로 이제 탈루하기가 더 어려워 지겠죠.

[에고~]

동물보호법 강화를 했길래 잘한다 했더니 이렇게 뒷통수를 치는군요.
돈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갈수 없겠네요.
덕분에 유기견 왕창 늘어나고 보호소만 죽어나겠죠.도대체 정치하는 인간들은 생각이 있는
건가요? 하긴 서민들 생각도 안하는데 까짓 동물들은 뭐...서명하러 갑니다.

[그게]

수의사분들도 반대하던데요.
동물 병원에 반대 플랭카드 붙어있는 거 봤어요.
아마도 4대강 사업, 건설회사 살리기등으로 나날이 눈덩이 처럼 불어가는
국가 재정 적자때문에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거겠죠.
통일세 신설도 같은 맥락이구요.

[그게]

지금 잘 모르고들 있어서 그렇죠.
명박 정권들어 재정 적자 엄청 늘어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그 빚 갚느라
국민들 허리가 휠겁니다.
잘사는 사람들 세금을 걷는 직접세는 줄이고
잘사나 못사나 똑같이 뜯어가는 부가가치세같은 건 늘이고........

참, 투표 좀 열심히하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아주]

돈때문에 국민들을 쥐어 짜고 있네요.
정말 투표 좀 제대로 하자구요.

[강쥐엄마]

서명했어요..
미친것들이...정말
정말 잘사는 사람들 세금 좀 늘리지...그 세금의 액수가 가장크다면서..
왜...엉뚱한 서민들에게 세금부과하는지..
말못하는 강아지 아프면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데 돈뜯어갈 생각만 하다니...

[반댈세]

부자 감세, 4대강 공사비 등등등 지네들 모자란 세수 확보를 위해 만만해보이는 사람들 주머니 뜯어내려 하는 처사네요.
동물병원 진료비뿐만이 아닙니다...자동차 학원, 쌍까풀 수술까지 다 과세하려 하네요...
무슨무슨 협회 이런 데는 반발이 심하니(농민단체니 의사협회니 뭐 이런데...--),,,
저항하는 세력이 가급적 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 모조리 부가세를 붙일 모양입니다.

-기획재정부 펌 -
3

신규세원 발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ㅇ 국제기준에 맞추어 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②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③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7.1 이후)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및 지방흡인술”에 한해 과세

** “가축 및 양식어류”을 제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한해 과세

***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한해 과세

(단,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시설 및 학생 대상의 무용학원”은 면세유지)

[당연히]

수의사들은 결사반대하겠죠.
자신들의 매출이다 드러나는 것이고
소득세도 더 많이 내야하고
진료비를 부가세만큼 올리지 못하면
자신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런데 과세 양성화 차원만 보더라도 부과세를 과세하면
세수도 늘고 과표양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수의사들이 대 놓고 반대한다면
그간 자신들이 혜택을 많이 봐 왔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결국 4대강으로]

돈이 모자라니 세수를 늘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이 나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