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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 모르는 ‘위장전입 정권’

거짓말 정부... 조회수 : 189
작성일 : 2010-08-16 10:31:43


‘위장전입’이 공직자 도덕성 기준에서 밀려난 것은 2007년 대선부터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자녀들 취학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고,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문제삼지 않았다.

이후 여권은 위장전입을 ‘사소한 결격사유’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위장전입 논란이 터졌지만,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 공직자가 없는 배경이다.

http://news.nate.com/view/20100816n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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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대한민국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네...
IP : 211.207.xxx.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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