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가 왜 문제인가요?

[봄비]

저 아래 PD수첩 글 보는데 댓글들이 삼성 얘기로 흘러가다가 어느분이 한전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렇지요. 한전 직원들, 회사는 적자가 났는데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한전은 전기를 만들어파는 기업입니다.
한전이 공기업인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서 파는 전기가 공공재이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다지요?
한전이 민간기업이면 재료비 상승폭에 맞춰서 당연히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값이 올라도 전기요금은 그대로지요. 그 때문에 쭉 흑자였던 한전이 최근에는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계산대로라면, 예를 들어 적자가 10조원이 나야하는데 '경영을 잘해서' 7-8조원대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성과급은 그에 대한 보상이에요.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은 정부에서 행하는 공기업 평가 기준에 따르고 있지요. 한전은 거기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기업 평가와는 다릅니다. 사기업에서는 일단 적자 자체가 난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폭을 줄인 것이 훌륭한 경영성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이 비난받아야 할 일일까요?
공기업은 경영평가도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성과급도 주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직원들한테 성과급은 그리 주면서 요금을 올리겠다는 말에는 열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기요금 현실화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말이라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럴려면 개인 소비자보다는 먼저 기업요금을 올려야 하지요. 29만원이 대통령할때 '비지니스 프렌들리'-_- 정책을 쓰면서 전기요금 구조를 기업에는 일반 소비자보다 싸게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 먼저 뜯어 고쳐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서민들한테 더 돈을 받아낼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한전의 적자 운영을 매일 근거로 들면서 한전을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 소비자의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도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 원자재값이 상승한만큼 요금을 올려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산단가에 맞게 요금을 냈는데도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아 먹었다면 욕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전이 사기업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니 그것도 그러려니 해야겠지요.

저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한전 성과급 잔치 기사들을 한전 민영화를 위한 떡밥이라고 보네요.

[오호]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었군요.
대부분, 단순하게, 적자인데 왜 성과급 주냐...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요(이글 읽기전엔 저도 글케 생각 -_-;;)
(공기업은 흑자를 많이 내는 것도 잘하는 것 아니라고 어디서 들은 기억이..;;;.)
그러고 보니 한전민영화를 위한 떡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업요금 올리자는 말을 못하게.....??

[..]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민영화 시켜보려고 사기업시스템 마구잡이로 가져와서 직원들 들볶고
국민들은 마치 공공의 적인양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곱지않은 시선으로 직원들을 봅니다.
전기요금 오르면 직원들 연봉이 오르기라도 하나요?
경영평가 1위하여 직원들 성과급 받는것에도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의 맹비난을 감수하여야 한다는것이...
정말이지 연봉이랑 근무시간 모두 공개하고
한전직원들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어질때가 있습니다.

[오호]

..님/ 죄송합니다. 저같이 무식한 국민들 탓입니다.-_-;;;
저, 정말 몰랐어요, 전기요금 안 오르면, 직원들 연봉이 깎기는 줄 알거던요.;;;
좀 제대로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풋고추]

원글님. 님은 너무 단순하게 해석 하시네요.
공기업은 말그대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지요.
지금 한전은 누적 적자라서 전기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무리 적자폭을 줄엿다 한들 회사 자체가 적자인데, 직원들 성과급 줄 회사 잇습니까?
어느 회사 사장이 적자폭 줄엿다해서 성과급 주겟어요?
회사 자체가 망할까 말까 한 판국인데요.
하지만 한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하겟다고 하는데,
자기들 성과급 잔치를 합니다.
그 어느누가 이걸 이해 하겟습니까? 자제가 인상되서 올리는게 당연하다?
정말 웃기는 발상 입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자제가 인상되서 올리고 ,또한 직원들 성과급 역시 안줍니다.
회사가 적자 나는데 직원들 500프로 성과급 줄 회사 있으면 나오라 해보세요.
일단 회사가 적자 나면 직원들 급여 깍아서 회사 적자 메꾸려고 하죠.
그리고도 안되면 가격 인상 합니다.
이게 순서죠.
직원들 성과급 잔치는 거하니 벌이면서 전국민들 상대로 전기요금 올리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원글님 한전에 근무 하시는지 모르겟지만, 분노가 샘솟네요.
저 정말 한전에 대해서 너무화가 납니다.
적자 난다고 하면서 자기들 받을건 다 받아야 하고, 국민들 생활고가 이토록 심한데,
성과급 주는게 왜 안되냐는 그말 정말 화납니다.
그게 바로 공기업이니까 성과급 잔치 한다는 데에 욕 먹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성과급 주겟습니까?
적자라면서요!!
적자폭이 작아져서 준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풋고추]

한가지더 반박글 올리자면요, 미국서 작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금융회사들 직원들 성과급 지급햇다고 전 나라에서 난리났엇습니다. 기억하시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금융인들 몇백만달러씩 성과급 잔치 햇다고 나라에서 조사 들어갔습니다. 전국민들 모기지 사태로 시름에 겹시름 당하고 있을때 특히 aig같은 보험사들 성과급 지급한거 추적해서 다시 되물림 하거나, 아니면 해고 까지 당하던 사건 기억 하실 겁니다.
큰 회사들은 나라와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윤리죠.
보험사들이나, 금융회사들, 적자 나고 있는데, 직원들 성과급 잔치 햇다고 나라에서 조사 들어가고, 돈 뱉어내게 만들고,, 이게 원래 일반 회사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모기지론으로 미국 초유의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집없이 길바닥에 나않게 생겻고, 나라 안밖으로 금융 사태가 커진 마당에 직원들 성과급을 주어 물의를 일으켯죠.
바로 한전 사태가 이와 유사한 겁니다.
아시겟어요?
나라 국민 전체가 생활고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잇는 이때에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적자 폭 감소햇다고 성과급 500프로 지급하고 성과급 잔치하면서,
전국민들 대상으로 전기료 인상하는게 당연해 보입니까?
기업 윤리성이나 도덕성은 전혀 없는겁니까?
한전이 누구의 힘으로 유지 되는 기업입니까?
한전 직원들 힘으로 유지 되고 월급 받는 기업입니까?
백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 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

[봄비]

풋고추님. 그러니까요. 공기업은 사기업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기업은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도 해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재 같은 것들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공기업의 존립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적자 자체는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이 깎이거나 성과급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폭을 줄인 게 훌륭한 경영실적이라는 것.... 당연히 사기업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하지만 공기업의 논리로는 말이 됩니다.
왜 공기업을 두나요?
다 사기업화 시켜서 사기업 논리대로 이윤 많이 남게 하면 되지...

또한 공기업은 한 사회의 고용형태나 고용의 질을 가늠하고 이끌어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은 '공무원들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한전 직원들의 성과급을 아니꼽게 볼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예상 적자치보다 적자를 더 크게 냈거나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성과급 지급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는 우리나라도 욕 백번 천번 처들어야 해요.
거기는 공기업도 아닌데 공적자금, 즉 국민들 세금이 투여됐어요.
그러면서 투기상품 판매에 가계대출 잔뜩 유도하는 정책으로 경제위기까지 초래했지요.
욕할려면 바로 그런 은행들에 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은 은행이 아니라니까요.

[봄비]

그리고 저는 한전 직원도 아니고 가족들 중에 한전에 다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답니다.

[그렇구나]

좋은 글 감사해요....

[..]

풋고추님. 다시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님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기업'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요.
일반 기업의 적자는 한마디로 '장사를 잘 못해서'인 경우겠지요.
기업 관리자의 경영방만이나 상품의 적정가격결정에 실패했다거나 제품결함이 있다거나 홍보부족 등...
하지만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의 결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없는 공기업이라는 태생적한계에서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원재료비가 아무리 인상되어도 물건의 값을 올려받을 수 없기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적자란 것이지요.
'장사를 잘 못해서' 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태만하여서도 아닙니다. '물건이 안팔려서'가 아닙니다.
전기는 항상 생산한 만큼 '잘 팔리고'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전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러요인에도 불구하고 '만든 가격만큼' 또는'이윤을 붙여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이 바로 한전이 공기업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자꾸만 부추겨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기가 공공재가 아닌 사기업이 만드는 '상품'이 되는 순간
한전이라는 사기업은 적자없이 큰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이 되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공급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는체도 감히 가르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님의 글에 공감도 하지만 한편 모든 국민들이 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민영화가 멀지않았구나.. 생각해 봅니다.
용기내어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세아이엄마]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봄비]

그러니까 공기업이 적자폭을 줄인 것은
사기업에서 물건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긴 것과 같은 일입니다.
공기업은 가격을 올리거나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성과급이 주어지는 거지요.

아... 나도 보라돌이맘님처럼 네시쯤에 일어나서 신문지 펴고 나물 다듬을라고 했는데
술먹고 들어오는 남편 기다리느라 잠이 다 달아다버렸네요.
정작 남편은 들어와서 술냄새 풍기며 쿨쿨 잘 자고 있는데...;;;;;

[나라가]

엉망인데,,
적당한 선에서 월급받고 그러면 됐지, 무슨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월급도 원래 쎄잖아요.

[,,]

성과급이니 높은 급여, 후생복지,, 그런것만 줄여도 적자폭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궤변으로 들립니다.
경영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조금 고쳤다고 성과급 잔치라니요?

[..]

공기업이고 금융권이고 부실되면 세금으로 갖다가 메우잖아요.
IMF때 그런식으로 이곳저곳으로 공적자금 투입된게 얼만가요?
그렇다면 받은 쪽에서도 어떤 환원방법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잘될땐 자축하기 바쁘잖아요.
못되면 손내밀고. 그렇기때문에 감시기능으로 쓴소리들을 하는거라 생각해요.

[.]

모든 경제 흐름이 세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요.
전 세계인을 상대로 물왕국, 석유왕국, 식량왕국, 금융왕국화를 하기위한 .......

특정분야의 모든 것을 독점하여 자손 대대로 고유한 왕국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대 자본가들의 머니게임.

우리 나라 생수 시장도 거의 레슬러사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종자 시장도.....
쥐마켓, 옥션 모두 이베이에 넘어간 것은 다 아실테구요...

참 끔찍합니다.

[음..]

경영이 엉망진창이면서 성과급에 복지, 월급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경영 흑자로 돌리려면 간단합니다.
전기 요금 인상하면 됩니다.
요새 같은 때에 전기요금 한 달에 백만원 내시면 한전 금방 흑자납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죠?

[..]

맞아요. 경영 흑자로 둘리려면 간단하죠
전기값 올리고 민영화하고.....

당장 눈앞에 남이 잘되는거 배아파 돌을 던지면 언젠가 그 돌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전이든 어떤 공기업이든 좀 처우가 좋은 회사가 있으면
안되나요? 다 같이 죽도록 노동하고 임금 얼마 못받고 그래야 만족하나요?

저런 일자리도 있어야 공부할 맛도 있고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라도
인간다운 일자리 얻을 희망도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

공기업에 돌던지는거 보면 참 무섭습니다. 결국 이러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되는거죠.
공기업이 많~이 받는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 처우가 너무 나쁜겁니다!

[전직공기업]

전직 공기업 재직자가 한 말씀 드립니다.
공기업을 다녔고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성과급 지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성과급'이라는 명칭과 성과급이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사기업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봅니다.

먼저 사기업의 성과급은 <이익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사기업 직원들은 자신이 고정적으로 받게 되는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에 덧붙여서 회사에 많은 순이익이 났을 경우 플러스 알파로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PS)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성과에 따라서 연봉의 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가 나쁜 연도에는 성과급이 전혀 없다는 것도 사전에 다 알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공기업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공기업을 업종과 특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고 매년 작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기관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경영평가가 나오면 점수에 따라 그룹 내에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별로 각 공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급의 최대 %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공기업은 예산으로 잡혀있던 성과급 중에서 '정부가 결정한 성과급 %만큼만'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공기업이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성과급은 플러스 알파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공기업은 호봉제에 맞춰 급여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공기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기업 간의 경쟁, 공기업 내 부서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채찍질하는 수단으로 연봉에서 성과급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그 비중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왔습니다. 처음 임원급에서 시작했던 성과급이 실/처장 -> 부장, 차장 -> 과장, 대리급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은 기존의 연봉을 그대로 두고 새로 더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연봉 항목을 조정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100이라는 연봉을 고정적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70만 고정적으로 주고 30은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30은 기관경영평가에 따라서, 또 회사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내부경영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공기업 내부에서 볼 때는 사실상 말만 성과급이지 실제로는 원래 받던 연봉에서 사실상 연봉이 삭감되는 사람이 상당수 나오게 되는겁니다.

부연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 방만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공기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정부 및 대기업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이런 여론을 이용하면 정부는 손쉽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기업에 미루고 이를
빌미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 LH공사의 100조원대 부채,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모두 정부가 정책을 손쉽게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하고 공기업에 책임을 떠넘겨서 생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직원 수 줄이기, 임금 및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경제적 위기감이 사회에 확산되면 대기업도 손쉽게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공기업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방만하고 사기업 같으면 절대 없을 것 같은 공기업 특유의 느슨한 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하셨지만 공공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기업의 존재 당위성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특유의 관료적 경영을 감시하는 것과 공기업이 지나치게 사기업화 되는 것 사이에서 균형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공기업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매도하기 보다는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네요.

[풋고추]

언론에 보도 되는 것만으로 판단할까요?
한전은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망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공기업 이기 때문이죠.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 높은 복지와 높은 급여 전국민이 다 압니다.
적자를 해소했다고 하는거,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려고
이회사가 존재한다고 보세요?
공기업이란 말 그대로 공공의 복지와 공공의 혜택을 위해 존재하는거죠.
그야말로 동 사무소 나, 시청 , 구청 처럼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겁니다.
적자가 나는것을 내부적인 요인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겁니다.
그 노력을 해도 적자 해소가 안될때, 외부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하는거라구요.
그 노력 자체가 보이지 않은데, 가격 부터 인상해서 적자 해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의 심기가 좋을리 있겟습니까?
급여는 최고 수준으로 주고, 복지헤택도 최고 수준. 그러면서, 적자 난다고 국민에게 공공요금 인상시키고.. 참 어이 없습니다.

[봄비]

전직공기업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적자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공기업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짝에 뭐하러 전봇대를 놓겠습니까? 거기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구요...
돈도 안 남는 거 전봇대 안 세우면 그만이지요. 그게 사기업의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멀리 따로 떨어진 섬에 KBS 송신탑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전봇대나 송신탑을 세우려면 시설비 들지요, 관리하는 인력 있어야지요....
산골짝이나 외딴섬 사람들로 본전이나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그냥 유료 케이블 달아서 kbs 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사기업의 논리대로라면요.

하지만 KBS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산골짝이나 작은 섬에도 송신탑을 세워야하는 거지요.
그런식으로 공기업 사업에는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공기업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위에 어떤 분이 한전이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했는데... 공기업중에서는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어요.-_-
예글 들어 10조 적자날 것을 7-8조원만 적자나게 경영한 거지요.
그럼 2-3조원의 적자가 줄어들었지요?
그건 사기업으로 치면 2-3조만큼 영업이익을 더 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한전이 적자폭을 줄였다는 사실에 의구의 눈길을 보내게 되네요.
어떻게 해서 적자폭을 줄였는지....
혹시 소외층에게 '부담'을 주면서 적자를 줄여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게 됩니다.
한 3달 요금이 밀리면 전기가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판명난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식으로 적자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해요.
빈곤층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물, 전기, 가스 등을 요금체납에 상관없이 지원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투입되야지요.
우리가 그럴려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세금은 은행에 쏟아붓는 공적자금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은행의 성과급잔치는 욕처들어 먹어도 싸요.
하지만 빈곤층에 전기, 가스, 물 등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데 지원되는 세금은 넓게 보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히 구축된 나라일수록 삶의 질이 높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가 경쟁력도 높지요.

그래서 공기업이 적자운영을 해서 세금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뭐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성과급의 성격은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구요. 월급+@로 지급되는 성격의 성과급이라 해도,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일을 잘해서 주어지는 거라면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사기업도]

그래요.
전에 100받던 연봉 70으로 낮추고 30을 가지고 실적 좋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
특히 금융, 증권가는 말이죠.

성과급이라는 것이 거의
조삼모사의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성과급은
원래 연봉 100은 그대로 주고
회사가 얻은 이익금을 일부 직원에게 추가로 나눠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성과 떨어진 사람들 연봉 빼내 일부 소수 성과좋은 사람들 연봉 주는 것이죠.
그리고 봐라 열심히하면 저렇게 많은 많은 연봉 받을 수 있다.... 뭐...

[...]

봄비님, 전직공기업님께 박수! ㅉㅉㅉㅉㅉㅉ

[봄비]

풋고추님. 처음부터 공기업 급여수준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최고 수준은 아니지요. 까놓고 말해.
일반기업의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급여수준이나 복지혜택이 월등한 걸로 귀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어떤 성격인지는 전직공기업님께서 설명해주셨잖아요.
원래 100 정도 받는 월급에서 70만 주고 나머지 30%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거라구요.

또 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은 우리사회 고용형태나 고용의 질을 가늠하고 이끌어내는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의 연봉, 복지혜택 등을 끌어내려서 우리한테 좋을게 없어요.
저 수준에 못미치는 일반기업들이 저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지요.;;;;;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말이... 공기업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도 못받고
희생해야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잖아요.-_-

[네]

그렇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네요
알면서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는
언론이 참 나쁘네요.

[jk]

글 자체에 모순이 있군요.

[공기업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셨는데
한전은 만성 흑자기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전은 거의 언제나 흑자만을 올린 기업이고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 의해서(그것도 아주 갑자기 그리고 많이 올라서) 적자로 잠시 전환된겁니다.

님 말대로 공기업의 적자는 당연한거라면 그럼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이 흑자였던건 어찌 설명해야 하나요?]
국민들 피 빨아서 비싼 전기요금 내게 하고는 한전이라는 기업은 흑자 올렸다고 말해도 되나요?

작년까지만해도 고환율과 고유가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원재료가 비쌌지만 올해부터는 그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럼 굳이 전기요금 올릴 필요 없는것 아닌가요?
작년에 잠시 적자였다고 해서 전기료를 올릴려고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님??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처럼 원자재값 상승으로 적자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직원들 보너스 챙겨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심?? 님 생각이 더 말이 안됨.

그리고 경영평가라고 하시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엉망인게 언제나 "평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대학 학점도 못믿고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토익이나 토플의 점수 혹은 수능의 점수로 사람을 뽑을때 쓰는 것입니다.

[..]

어찌되었던 공기업 다니시는분 특히 한전다니는분 너무 부럽네요.주위에 성과금받아서 저축하는분 봤는데 하여튼 부러워요.

[봄비]

jk/

한전이 흑자였다가 최근 들어서야 적자라는 건 제가 글에서도 밝혔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에서 한전 관련해서 떠들어대는 양상을 보셔요. '적자운영'이 핵심입니다.
그걸 하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한전이 맨날 적자 운영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성과급 '잔치'라는 표현입니다.
저런 표현을 써서 500%니 몇 프로니 하는 수치를 제공하면 꼭 미국 금융회사들과 같은 그야말로 입이 떡벌어지는 성과급 '파티'를 벌인 걸로 머릿속에 박히지요.

저는 저걸 마타도어로 봅니다.
왜 적자인지는 중요치도 않고 잘 밝히지도 않아요. 그저 '적자운영'이 타켓일뿐이지요.
마치 만년 적자운영하는 것처럼 몰아놓고 또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요금인상 얘기를 꺼내 세겹 네겹의 안좋은 인상을 갖도록 만들고 있어요.

위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요금 인상에는 반대합니다.
올리려면 기업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지요.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한전 단독 작품일까요?
한전 적자분으로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4대강 사업 등등으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정부에서 꺼낸 얘기일 것 같네요. 어차피 욕은 한전이 먹게 돼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욕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적자는 당연한 거라고 말한적 없는데요?^^
공기업에는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자체를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구요.

한전 직원들의 성과급은 그런 요소가 반영되어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자폭을 줄인 것데 대한 보상인데, 저는 그게 문제없다고 보이거든요? 공기업은 공기업의 논리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그 성과급은 원래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돌린 것이라 하구요. 성과급 체제를 도입한 것은 공기업 특유의 관료적 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어찌됐든 한전 직원들은 예전이라면 누구나 받았던 보너스를 실적에 따라 못받는 부서도 생기고 받아도 차별적으로 받게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리고 평가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들 말 잘 듣는 공기업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이 있으니 아주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지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아님?^^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한전이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해도 국민들 사정이 안좋을 때는 그게 원래 상여금을 변용한 것이건 어쨌건 공기업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아 챙긴 것에 심리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전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언론보도 행태 이면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란 같은 처지의 국민들끼리 시기하고 반목하게 만들어 공기업 민영화 논리를 수용하도록 하는 게 아닐런지.... 그런 것이지요.

[봄비]

아 그리고 자꾸 공기업 대표주자인 한전에 대한 마타도어를 진행하면서 민영화 군불을 때는 게 한미FTA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때 작성한 한미FTA 초안에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을 민영화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지금 이메가와 딴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한미FTA를 국회비준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걸 위한 사전정지작업들을 해놓아야 하는 거지요.
이미 수자원공사는 그 작업이 꽤 진척된 걸로 알아요.

[jk]

그래서 결론은 한전이 흑자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적자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계속 높은 수준의 흑자경영을 해왔고(결국 국민의 피를 빨았다는 것 밖엔)
순간 적자가 되었다면 상여금은 적당히 자제를 했어야죠.

언론에서 "만년적자인 한전이 또 상여금을 풀어서 돈낭비한다" 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공격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해서 언론에서 "적자인 한전이 상여금을 500%나 지급하는게 당연하다" 라고 말할수도 없는것 아닌가요?

언론을 탓하지 말고 가장 현명하게 적자 경영에 맞춰서 한전에서 상여금을 적절히 조절하던가 아니면 흑자전환시에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잘못은 한전이 한거죠.

그리고 한전의 잘못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게 물론 한전이 사기업은 아니지만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업입니다. 기업활동에 감시는 있어야 하는데 그 감시를 일반 사기업은 주주들이 하죠.
그렇기에 기업이 적자를 내는데 함부로 상여금을 풀수 없는겁니다.
한전이 공기업이라고 해도 적자를 내고도 상여금을 과하게 지불하는것 자체가 옹호될수는 없어요.

[봄비]

꼭 중학교때 수학선생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래서 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잘못했다는 거냐?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맞겠다는 거냐, 맞지 않겠다는 거냐?
jk님 평소 스타일을 알고 있으니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일단 님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어요.저는 적자일 때에도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봅니다.
공기업에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기업 말씀을 하시는데 사기업이 적자를 내는 이유와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이유는 다르지요.
사기업에서의 적자란 보통 '흑자를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된 경우입니다.
공기업에서는 그 방법들을 모두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의 목표도 사기업과는 다르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을 바라보는 잣대로 공기업을 바라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심리적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조직을 잘 굴린 한전 직원들의 보상을 없애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한전에 성과급을 도입한 이유가 그렇게 적자가 날 상황에서 적자를 최대한 줄여보라고... 그러면 이 상을 주겠노라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전이 어떻게 적자폭을 줄였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빈곤층의 전기를 끊어가면서 적자를 줄였다면 저는 적자를 줄인 것을 욕하고 싶네요.

그리고 한전이 기업이니까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개혁은 그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영화로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 시스템을 가동시킬 때에도 저는 공기업의 목표를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평가해야 한다 봅니다.
즉 공공성을 얼마나 담보를 했느냐를 봐야지요.
예를 들어 한전과 수자원공사, 가스공사에서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빈곤층의 전기와 물을 끊어가면서까지 이익을 냈다면 평가에선 마이너스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항목이 되면서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등을 감시, 조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야겠지요.

즉 한전은 흑자경영을 해야 하느냐, 적자경영을 해야 하느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조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잘 담보했는가, 그 상태에서 운영을 잘했는가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흑자가 나는 게 좋으니까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업에 왕창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일반 소비자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현재의 요금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