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패소’…판결문엔 ‘승소’ 황당…법원 “실수입니다”
대법원, 당사자에 승소와 패소 뒤바뀐 판결문 보낸 주심 판사 구두경고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자신이 패소한 것으로 들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법정에서 들은 ‘귀’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면 판결문을 보는 ‘눈’을 의심해야 할까.
또 처음에는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수였다며 패소한 판결문을 받았다면 사건 당사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
중략
기사원문==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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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 ‘패소’…판결문엔 ‘승소’ 황당…법원 “실수입니다”
이런 조회수 : 170
작성일 : 2010-07-29 14:03:20
IP : 121.170.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10.7.29 2:03 PM (121.170.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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