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넘는 콘도를 사면, 외국인에게 '영주권+내국세 환급혜택'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1.영주권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
2.내국세 환급 (즉, 월급봉투 받을때 소득세 원천징수 안하고, 그 뿐만 아니라.
내국세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 상속세(증여세 포함) · 자산재평가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전화세 ·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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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하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아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유학중인 외국인인데, 20살이 되어서 한국에서 취직해서 살고싶은데,
아버지가 자기돈으로 5억원짜리 콘도를 아들 명의로 사면, 아들한테 콘도 선물해주고,
그 아들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부여 받고 ,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 취직해서 잘 살수 있고,
월급봉투에서 원천징수 안하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안내고, 술에 부여된 주세도 안내고, 핸드폰비에 붙어있는 세금도 안내고,
증권거래세 안내고, 상속세/증여세 안내고, 죽을때까지 한국에서 살수 있음.
물론 이중국적이므로, 군대도 당연히 안감.
특정인 계층 사람들로서는, '대한민국 만세!!! 애국심 고취 특별법!!'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02&newsid=20...
교통카드 가능한, 외국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 (저 신용카드만 있으면, 자동으로 내국세는 안내도 되도록 결제가 되는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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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아래 5억 부동산 사면 영주권취득 글 추가설명
헐~ 조회수 : 828
작성일 : 2010-07-28 13:51:00
IP : 115.139.xxx.2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헐~
'10.7.28 1:51 PM (115.139.xxx.219)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02&newsid=20...
2. 투표합시당^^
'10.7.28 1:54 PM (175.118.xxx.118)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혜택을 지금 유주택자들이나 가수요자들에게 주면 안될런지.
왜 굳이.......3. 나
'10.7.28 1:55 PM (112.151.xxx.97)나 이거 발효되면 이민갈것임... 이민가서... 내 콘도로 여행와야지...
4. ...
'10.7.28 1:59 PM (180.65.xxx.19)헉.... 정말 이민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건가요???
5. ㅁㅁ
'10.7.28 2:03 PM (59.86.xxx.184)병역 면제 외국인들이 한국인 행세하러 드글드글되겠네
6. ..
'10.7.28 2:29 PM (175.118.xxx.133)와... 뭐 이런...ㅉㅉ
7. ..
'10.7.28 2:29 PM (175.118.xxx.133)나도 빨리 이민가야겄네영..
8. 이뭐병..
'10.7.28 3:21 PM (203.232.xxx.3)진짜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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