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통과됩나요?

[고민중]

사느냐고 바쁘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 물어봅니다

[봄비]

의료민영화라는 것이요...
“자, 오늘부터 의료민영화를 통과시키겠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저런 조치들로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를 서서히 무력화시켜나가는 것이 의료민영화예요.
1단계에서는 이걸 통과시키고 2단계에서는 저걸 통과시켜서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영화 “식코”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는 게지요.

의료민영화의 기초는 이미 참여정부때 다져졌구요....
현재는 그걸 확대하는 일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사안은 1. 영리병원 설립 허용 2. 의료채권법 3. 보험업법 개정 4. 경제특구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금 사정상 길게 설명할 수는 없구요.....
저런게 하나하나, 야금야금 통과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화 “식코”와 같은 현실에 다다르게 되는 게지요.

[봄비]

오늘도 불철주야 알바 퇴치에 바쁘실 듣보잡님. 댓글을 지워버리셨네요?
제가 시간당 5천원 받는 알바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알바비 받으며 공부한 내용을 전에 어떤 댓글에 써놨었는데.... 님께서 원하시니.... 무척 길지만 그걸 여기로 긁어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달랑 링크해놓으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참여정부때 의료민영화 추진한다고 비판했다가 님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유도 없이 같은 편인 참여정부와 노통을 씹어대는 진보 무리들’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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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2004년 경제특구에서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이어 2005년에는 보험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업법이 개정된 것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도 팔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TV만 켜면 보험광고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구요. 영화 "식코"가 하루 아침에 생기는 현실인가요?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병원의 결탁 등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식코"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 의료보험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보세요.
그 보험자본들이 의료민영화를 위해 얼마나 정치권에 가열찬 로비를 퍼부을지 상상 안 되십니까?
정말 그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 고삐를 풀어줬는지....

어쨌든 2005년 보험업법 개정에 이어 2006년에는 포괄수가제를 포기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담보하려면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적절하게 매기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수가를 매기는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 행위 하나하나를 별개의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포괄수가제는 미리 적절한 금액을 정해놓고 검사를 몇 개 했든, 약을 얼마나 썼든 간에
그 금액만 지불하는 방식이구요. (일종의 정액제)

예를 들어 맹장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가정해 봅시다.
행위별 수가제는 기본 진료비 따로, 맹장 엑스레이 촬영 비용 따로,
맹장 외의 장기가 문제있는지 검사하는 비용 따로, 수술비 따로, 약값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사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의료행위를 더 늘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약도 처방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검사도 받게 하지요.
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맹장수술 비용을 10만원으로 정해놓았다.... 그러면
맹장 사진을 찍어보든, 맹장 말고 십이지장에도 이상이 있는지 사진을 찍어보든,
그래서 약을 백가지를 썼건 간에 천가지를 썼건 간에 초과 청구되는 비용없이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포괄수가제하에서는 적어도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의 오남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강성을 점차 회복해갈 수 있구요...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 초기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의 전면 도입만 남았는데 그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화중 장관이
의사협회와의 밀실회담 끝에 하룻만에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지요.
이유는? 어차피 의료민영화로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광이었던 유시민이 의료법 개악을 추진합니다.
현재 의료법상에서 병원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는 보험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뿐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질병 및 서비스)에서 병원과 민간 의료보험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시켜놓은 뒤 이제는 병원과 가격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점차 축소해가고 민간 의료보험과 병원이 계약하는 항목들은
늘어가다가 결국엔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식코"처럼 말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임시절 최고의 보고서로 극찬했던 것이 또한 한미FTA 관련 보고서로
당연지정제 재고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식코"가 현실화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여기서부터는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상관관계에 대해 제가 급하게 새로 덧붙인 내용입니다.)

한미FTA가 위험한 이유중의 하나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FTA가 체결된 후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AIG 같은 미국 보험회사에서 바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사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조치 때문에 AIG 보험 가입자들이 해약을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가정책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았다.... 이러면서 천문학적 액수를 보상하라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바로 저 조항 때문에 무상의료 정책?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꿈도 꿀 수 없게 되지요.
필연코 영화 “식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미FTA에는 의약품 가격을 책정할 때 미국의 다국적제약회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값이 싼 것은 약값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미FTA 전제조건으로 의약품 가격 인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가격 책정을 할 때는 자기네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요.
또한 한미FTA가 체결되면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이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가령 다국적 제약회사가 두통약 타이레놀을 개발했는데 그게 특허로 보장받아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펜잘, 사리돈, 게보린 같은 복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국적 제약회사가 책정한 높은 가격에 따라 오직 타이레놀만 사먹을 수밖에 없어요.
약값이 폭등하는 것이지요.
협상이 그렇게 체결되면 다시는 되돌리지 못합니다.
한미FTA는 래칫 조항이 적용되는데 일명 ‘역진방지 조항’으로, 한번 개방을 하면... 한번 협상을 하면... 그 범위를 넓힐 수는 없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미FTA 유효기간은 70년이에요.

이걸 참여정부에서 세계 자유무역 협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 10개월만에 준비해서 추진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저렇게 닦아놓은 의료민영화 기초작업이 이메가 정권에서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료민영화를 막으려면 저런 것들을 다 막아내고 한미FTA 국회비준도 저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윤리적소비]

저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기본 가치관(역사,복지, 등등)은 존경하지만...

한미FTA는 정말 이해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치관심없다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보단 한미 FTA때문에 '허걱' 했습니다.

한미 FTA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그 안에 포함된 위험한 조항들은 정말 '헉'입니다.

[듣보잡]

님과는 댓글 논쟁조차 무의미하여 지웠지요.
오해마시길 더위드시지 마시고..건강 조심하세요..

[봄비]

듣보잡님.
이 말씀만 드리지요. 앞으로 남이 올린 글에 대해 님께서 함부로 평가해서 댓글 달아라, 말아라...
분열행위네 아니네...그러면서 밑줄 긋는 행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알바로 몰아세우는 일도.
알바건 아니건 간에 님과 다른 의견이 개진되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빈정대기, 비꼬면서 낄낄대기, 집단으로 다구리하기... 구글링 결과 보여주면서 글 못 올리게 입 틀어막기... 그러지 마시고.
(원글님과 다른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윤리적 소비님.
한미FTA는 다른 FTA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서 저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 같네요.^^
이건 단순히 개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를 미국식 질서로 재편하는 것인데 그때 논리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의료보험 개판인 것도 맞고 양극화가 심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우리가 미국식 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료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양극화의 극단적 심화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수용함으로써 잘만 하면 미국처럼 우리도 경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되었다고 미국 사람들 모두가 병원 못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보수 정부에서 해야 하는 걸 우리가 했다고 후회하셨다는데(유시민의 증언)... 그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의 총화인 정책이라서 이메가 정권이 추진해야하는데 이해할 수 없게도 참여정부에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발을 담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발을 빼기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원망스럽네요.

[듣보잡]

듣보잡님.
이 말씀만 드리지요. 앞으로 남이 올린 글에 대해 님께서 함부로 평가해서 댓글 달아라, 말아라...
분열행위네 아니네...그러면서 밑줄 긋는 행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알바로 몰아세우는 일도.
알바건 아니건 간에 님과 다른 의견이 개진되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빈정대기, 비꼬면서 낄낄대기, 집단으로 다구리하기... 구글링 결과 보여주면서 글 못 올리게 입 틀어막기... 그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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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자격이나 되시는지요?
이글이 님글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생각이 있어서 댓글을 지운겁니다..
그글까지 기억해서 이래라 저래라..날씨 더워서 더위드신게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용.좋은것 드시고 흥분 하지마세요..건강에 해롭네요..이런걱정까지 해주는 제가 반갑지요?
논리는 저보다 더 논리적인분들이 많아서 패스 하는겁니다..

[봄비]

(원글님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덥더군요. 더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급 주시는 알바 팀장님께서 가서 댓글 한번 더 달라고 하시네요.

님께서 누가 차줬는지는 모르지만 완장 차고 즉각 출동하셔서 밑줄치면서 댓글 달아라, 말아라...
분열책동이네, 아니네... 그러면서 논쟁할 생각은 없다
(저는 님과 논쟁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논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 한번 경험해보니 기분 나쁩디다. 아주아주 나쁘데요....
그것도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 없는 사람이 그러니.

그래서 저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해봅니다.
저처럼 더위 먹고 뒤끝 작렬하는 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주의하시고
(추우면 또 추위 먹고 뒤끝 작렬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엔 분위기 타서, 비오면 비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길)
알바로 몰아붙였다가 후에 알바 아닌 사람으로 판명나면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논리가 딸리면 저처럼 공부라도 하시고....
툭하면 남의 글 복사해다가 다시 올리는 짓 하실 시간에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무엇인지라도 찾아보세요.
앵무새처럼 무상급식만 되뇌이지 마시고...
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무상급식도 '아무 이유도 없이 물어뜯기만 하는 진보 무리들'이 님 같은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실현하고자 애썼던 거예요.

더위를 안 먹었다면 그냥 지나쳤을텐데 더위 먹은 김에 님이 안타까워서 금쪽같은 '조언'을 다 하게 되네요.

[듣보잡]

예전경험을 빌어 말하자면 같은 유모차부대 오해해서 그런적 있지요 정중이 사과했지요.
잘못된것은 정중이 사과합니다.
저에 대해서 무지 연구하셨나보네여...무상급식이야기 하시공.
공부는 많이 하는데 쓸데없이 지나치게 긴글 쓰지 않지요.82는 긴글 패스 하시는거 모르나보시네용.
잠도못주무시고 저랑 이렇게 댓글놀이 해주셔서 황송할따름 이옵니다...더이상
글은 안달게요....이정도면 님 다이욧 되셨죠?

[봄비]

팀장님께서 자지 말고 가서 댓글 더 달아야 시급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저는 님이 알바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난 사람 가운데도 사과하시는 모습을 못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뒤끝만 작렬할뿐만 아니라 님 스토컵니다.

스토커로서 님께 들려주고 싶은 말은...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전망좋은 방"을 쓴 영국 작가 E. M. 포스터가 한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두 가지 갈채를 보낸다. 하나는 다양성을 용인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채워줬는지 모를 완장차고 함부로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양성과 비판을 억누르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의료민영화 아니야. 오빠 못믿어?" 하게 된다는 걸 아세요.

원글님 이하 다른분들께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