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세종시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속삭임]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부결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추진하려 했던 원안대로 행정도시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일단 국회에서 결론이 났고, 대통령도 수긍하는 자세이니 세종시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행정도시는 안될지언정 기업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민들 중에는 사실상 행정도시 보다는 기업체가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의 경제사정을 위해서는 더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 된 것이죠

예를 들자면 당진의 경우를 보세요. 현대 제철이 들어서고 난후 주민들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천안시와 합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데 일전에 신문을 보니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몰라보게 달라져서 천안과 합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행정도시는 사실상 자급자족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외관상으로 보면 행정도시가 낫죠... 그러나, 지금 세종시로 가는 행정공무원들의 대다수는 가족이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출퇴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도시로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일자리를 창출할수는 있겠으나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살아야 하는것이 우선인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종시 원안은 이러한 행정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업체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어서 기업체들이 지금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철저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종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기업이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로 세종시를 부지로 선정할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의 협조가 필수이죠. 왜냐하면 관련법을 세종시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이러한 것들을 제껴두고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려는 세력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듯 합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야 당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종시 부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기업체들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해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하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세종시 수정안에 적극 협조하려던 삼성.롯데.한화 같은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광역단체장들이 눈썹 휘날리며 대기업 유치작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은 결국 세종시 이외의 여타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광역단체장 등에게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걸 세종시 원안을 추진했던 분들이 알고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종시 원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이왕 하는거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치는 혜안들이 있으면 합니다. 세종시를 당리당략에 맞춰 생각하지 말고 국가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인식을 하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종시]

원안대로 해도 기업들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간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