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노무현 대통령 전작권 관련 명연설

[세우실]

http://www.youtube.com/watch?v=ecrb817bJuo&feature=player_embedded




요즘 이슈가 이슈인지라 ............... 그냥 뭘 해도 그립네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설명해주는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가카는 본인이 할 일을 국민이 모르게 하는게 목표지요? 네?

늘 하는 생각일 뿐이지만 ... 어딘가 살아계시는데 그냥 사정이 안되어서 못 보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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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8 재보궐선거

- 서울 은평을
- 인천 계양을
- 광주 남구
- 충남 천안을
-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강원 원주
- 충북 충주

다시 신발끈 묶고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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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youtube.com/watch?v=ecrb817bJuo&feature=player_embedded

[보고 또 봬도]

너무 그립네요
가족 말고 이렇게 절절하게 그리워 했던 분은 없었네요
이 동영상 청기와에 사는 사람들은 봤을까요?
보여줬음 좋겠네요 안 보겠다고 하겠지만....

[..]

시원은 한데 현실에 대한 심각한 고뇌는 없네여.
동북아 균형자론이 망한이유도..
솔직히 우리의 국제사회 정치적 역량을 미국 중국과 같은 축으로 바라본것은
유아기적 사고라보네요.

전작권 회수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부추길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북한이
남한은 미국이

상호 견제하고 있기에

평화가 유지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점에서 이것은 듣기는 좋지만 유아기적 사고라밖에 볼 수 없네요

[세우실]

유아기적이라................ ㅎㅎㅎㅎㅎㅎㅎ

[..]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를 떠올리게 해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약하고 당선되엇다가
오바마와 회담후 그 공약 철회했져

그리고 사임했습니다.

일본도 이렇습니다.

국제정치역학관계 모르고
스스로 이상적인 말 내

[소망이]

..님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왜 유아기적 사고라는 건지요...???
..님의 중국은 북한이 남한은 미국이
상호 견제하고 있기에 평화가 유지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말에 웃음 밖에...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때부터 작통권 이야기가 있어는데...
그 둘도 유아기적 사고 소유자 또 한나라당 보수들도 유아기적 사고네요.ㅋㅋ
또 3년 뒤로 간다고 국제정세가 뭐가 달라지나요...
주권 국가로써 작전권이 없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지...
미국이 남한을 견제???
우리도 모르게 전쟁으로 갈뻔한 경우가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클린턴시절...

[..]

작통권 이야기만 했다가
국제정세보고 놀라서 자빠진겁니다.
그리고 작통권 주어진다면은 유사시에
미국 상하원 결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높구요
솔직히 인계철선이니 이런말 괜히 나온게 아니랍니다.

순수하게 주권국가 운운하시기엔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지요

뜬금없는 자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국제정치를 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세우실]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어떻길래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면 안되는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밀리터리 덕후들에게는 꿈의 군국주의자로 불릴만큼 많은 군사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전작권은 미국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일단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건 그저 객관성 떨어지는 유추일 뿐이 아닙니까?
남한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전쟁해야지~ 어떻게 판단이 이렇게 갈까요?
남한이 군사력이 약하다 미국이 안도와주고 다이다이 붙는다.. 전쟁해야지~~ 이게 바로 부추기는건데
전작권 이양한다고 미군이 철수를 하길 한답니까?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죠)
우리 나라는 노대통령 때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조기 경보기까지 들여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사력이 약해지길 했습니까?
단순히 "미쿡님께서 작전권 가지고 계셔주세요. (북한) 앗! 미국이 작전권을? 전쟁 안되겠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군에서도 충분히 대응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청와대만 준비 소홀이래.
이건 미국이면 껌벅 죽는 사람들을 달래려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글고 일본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약은 미국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했다가
미국이랑 협의하에 깨갱한 것이고 우리 전작권은 이미 미국과 여러해동안 협의를 해서 이양하기로 했던건데
이 두 케이스가 어떻게 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은 일에 기본적으로 "유아기적 사고"라는 말을 깔고 들어가시다니? ㅎ
점두개님같은 발상에 발끈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생각도 없이 일을 진행했다."
"도덕적인 건 알겠는데 무능했다".........
전작권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 현실적인 타협과 준비를 거쳐 치밀하게 이양검토한 것을
두루뭉수리하게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지고 노통은 이상주의자, 무능한 사람
이런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작권 이양이 절대로 이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때문에 "수단으로서" 미루고 있을 따름이지요. 전 이렇게 봅니다.

[카오루]

쩜쩜님
-_-a 도대체, 언제쯤 그 센스가 좋아지는 건가요?

중국과 미국이 통일이 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아기라면...
뭐, 전작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버팅기는...

태아기정도 되는건가요?

아, 수정은 된 건가?

[세우실]

보니까 결국 점두개님도 전작권 달라고 했다가 미국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 요걸 국제정치역학관계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빨리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명박이 안된다고 했을 때 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여 가져가라...라고 한 사항을 여기까지 몰고 온겁니다.
그런데 무슨 상원 부결 얘기가 나옵니까?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51576.html
2006년 한겨레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 점두개님 주장이 기사 자체로 반박이 가능한 것 같아서
그냥 링크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

전작권 이양은 미국의 국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거지요.
기본적으로 미군의 모든 장비를 임대해서 쓰자는게 그 핵심입니다.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것은
기본적으로 미군을 객체로 보고 쉽게 말해서 용병개념의 미군을 우방으로서 도와달라고 하는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첨단 군사장비가 다 철수하는것이 아니라
작전권 회수시에 미군과의 관계가 동맹이 아니라 용병의 개념이 되는거랍니다.
그래서 방위비가 수십조 불어나는 것이구요.

만약 유사시에 전작권이 한국에 있다하면
인계철선 자체 개념이 옹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군내 반전여론도 엄청날것이구요.
쉽게 말해서 유사시 대응 메뉴얼이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러한 복합적인 정치역학이 관련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져.

미국은 당연히 회수해가길 바랍니다.
아쉬운것은 한국이거든요.

참고로 에치슨 선언 하나가지고도 오판하는 북한입니다.
전작권 회수라는 것은 미군의 주도적인 정책을 배제한다는 용병개념으로 회귀되는바
오판의 가능성 높구요 추후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더 깊게 작용하는 결과로 회귀될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때도 정권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때문에
핵무기 드립으로 주한미군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구요.

그렇게 전작권의 개념을 우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참고로 미국이 한국으로 전작권 이양시에
미군 주둔 무기비는 모두 임대해 써야 한다는 사실만을 아시길...

[세우실]

먼저 전작권 이양을 미국이 원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방위비가 수십조 불어나는 근거가 일단 필요합니다.
아쉬운게 한국이라는 것도 근거가 필요하겠네요.
한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만이 원하지 않죠;;;;;;;;;;;
점두개님 말대로 국제 정세는 변화하고 있고 현재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것도 공짜는 아니에요.
이미 우린 방위비 분담금을내고 있고 계속해서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님의 논리대로라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방위비를 맘대로 휘두르면 우리는 그저 끌려갈 수 밖에 없죠
우리가 자주 국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떤 나라도 쉽게 도발하기 힘듭니다.
솔직해 집시다. 지금이 한국전쟁 때와 같습니까?
대체 지금 전작권 환수가 어떻게 북한의 전쟁 가능성과 연결됩니까?
그리고 국방비가 엄청 상승할거란 것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미 방위 분담금 자체가 한국 국방비의 엄청난 부담이에요.
즉 이미 많이 뜯기고 있고 오히려 관계를 재편하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긴장 완화가 된다면 더더욱 그 유지비는 줄겠지요
http://gangchong.tistory.com/100
이건 현재 방위 분담금에 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억지를 위해 전시 작전권이 존재 한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억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마도 총알받이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전투는 전부 한국군이 투입될겁니다.
저는 전작권만으로 전쟁 억지력이 있다고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미 일어난다면 미군이 유기적으로 잘 싸울수 있다는 소리도 믿지 않습니다.
아마 미군이 잘 안 죽을수 있게 쓰일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대 국가입니다. 국제정치역학관계를 언급하신 분이 설마 정을 논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

순진하신건지 애국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조차도 패전국인 멍에지만 미군의 핵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군의 핵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전쟁 발발 위험이 전무한 유럽조차도 나토군과 미군의 이원화된 전작권 아래에 있습니다.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것을
민족 자존심으로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쟁억지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의 전제가
미군의 군사적 억제력 아래에 있다는 것의 반증이구요.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에 긴장이 돌때
항모 한번 출항 시킴으로써 군사적 위험을 줄이는게 미군의 군사력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미군의 전작권 통제 아래에 있기때문에
지구가 평화로운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국가대 국가이기때문에
민족적 자긍심 북한이 우릴 칠까 하는
어설픈 동포애가

6.25를 발발시켰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국익을 원하기에 전작권 회수라는 카드를 내빼들었고
그것을 민족적 자긍심으로 덥석 받은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미국 전투기 한번 띄울때마다
미군의 전투보강을 신청해야 하는것이 전작권 이양입니다.
참고로 전작권이 있음으로서 얻게 되는 정치경제적 이익이
회수해서 얻는 이익보다 크기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가져가라 옛다 그러고 있는겁니다.

민족적 자긍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

헐 .. 핵아래 있다는걸 다행으로 여기는 정신나간사람이 있군요
제발 그핵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멀리 떠나가라고 빌어도 션찮을판에..
그리고 남의나라 군대가 자기네땅에 머무르는걸 수치로여기지 않고 매달리는 정신빠진사람하고는 백날을 얘기해도 마이동풍일겁니다 세우실님.
괸히 수구꼴통이라 불리겠읍니까

[세우실]

순진해보입니까? ㅋ 장담컨대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애국적이라고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는 미군의 영향 아래 있는데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이양을 받아서 "미군 니들 이렇게 이렇게 싸워!"혹은
"너희들 전투기 안띄우면 우리 나라 주한미군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즉 전작권을 미군이 가져야만 미군이 가진 전쟁 억지력이 발동 되는건 아닙니다.
어떤식으로든 주한미군이 우리 나라에 떡하니 들어와 있고 일본이라는 지척거리에 공군기지도 있어요.
점두개님의 말대로 한미 공조가 그렇게 중요한데 미국이 원하는거 해주면 한미공조가 더 잘되는거 아닌가요?
전작권은 말그대로 전시에 우리나라가 작전권을 가지고 우리 군을 움직이는겁니다
그리고 착각따윈 하지 않아요. 소위 우익이라 사칭하는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도 김영삼 정권때는 다 달라고 떼쓰던거였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착각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왜 가져가라고 그럴까요?
한국을 버리려고?
이미 미국도 전작권이 큰 의미가 없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미국은 한반도의 패권을 절대로 내주지 않을겁니다.
즉 전작권을 가지라고 하는건 이거 없어도 충분하단 미국의 판단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가져가라고 합니다. 님의 말대로 자국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걸 안 받으려고 뻗팅기면 한미 공조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우리가 전작권을 받아들여야 더 좋아질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득은 무엇이냐? 님이 지적했던 이상인 자주 국방을위해 나아갈수 있다고 보는거죠.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안전하게 전력을 다질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양이 불가한겁니까?
미국이 전작권을 가져서 전쟁을 안하게 해줄거라는 생각이 더 순진한거 아닙니까?
전작권을 가진던 안가지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지 안할지 결정합니다.
전쟁이 났을때 그나마 우리가 우리 한국군을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순진하신겁니까 애국적인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