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상속세 없애자! 우리만 유지땐 자본도피

[참맛]

강만수“상속세 없애자! 우리만 유지땐 자본도피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616000811


* 참고 :: OECD 국가 중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이렇게 7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홍콩은 몇년 전에 폐지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1.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매우 높거나 (한국 소득세 부담은 OECD '꼴찌에서 두번째')
2.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를 갖고 있죠.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탈리아의 경우 베총리 취임 이후 부패율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한국보다는 괜찮은 편이죠.)

따라서 앞의 7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으니 한국도 폐지하자는 '따라하기' 논리로 주장을 펴려면
상속세율과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도 따라가야죠.

미국은 부시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01년에 상속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즉, 부시 재임 당시의 개정법의 효력이 지속되어 올해 완전히 폐지되도록한 것이죠.
올해까지 새롱누 상속세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상속세법은 2001년 개정 전의 내용(상속세 존재)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서 작년 말에 하원에서 '상속세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죠.
따라서 지금은 '상속세 폐지라는 지난 정부의 법개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상속세를 유지시키려고 시도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시 정부가 입법한 감세조정법(상속세 폐지)에서도 단계적 상속세율 인하를 하다가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지만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처럼요.

[참맛]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616000811

[george8]

예전 미국에서 상속세율 낮출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낮추면 안된다고 TV광고하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1609

[놔둬요..]

나라가 한번 엎어지려고 서서히 시동을 거네요..
자본을 바탕으로 한 국가 체제의 모순을 사람들이 깨닫을 날이 점점 빨라지겠죠..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모든걸 잃게 될수도 있죠..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친구 아버지가 정말 똑똑하신가 봐요.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라..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고 하더니..
곧 되겠네요..

[fpdlaejr]

본격적인 레임덕이 오기전에 서둘러
임무완수 할려고 작정을 했군요.
극서민층들 좋겠어요.
경제 살려줄 대통령 뽑아놓고 부자들 더 부자되게 만들어줬으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기다리는지..

[부자천국]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정부

[..]

한마디로 미친 *이 ㅈ ㄹ 하고 자빠지셨네요.
내가 이 정부 들어 욕이 늘어요..미쵸.

[이거 뭐]

돈많아서 상속세가 너무 아까운 놈들이나 한나라당을 찍어줘야지..
꼴랑 몇억 되지도 않는 재산에는 상속세 절대 안내는데..
그놈의 손꾸락으로 왜 맨날 서민을 종놈으로 생각하는 놈들만 찍어주는지..
찍어주는 손꾸락들은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라는..

[개]

새

[이 기사 보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

집도 절도 없는 일용직도 어쩌면 한국인 특유의 삐뚤어진 자식사랑으로 인해

왠지 찬성할 것 같은 느낌,

자신이 물려주는 돈 100만원 보다 올바른 투표가 자식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

노무현 정부때도 상속세 인하 정책 추진했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낮추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