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 통제받는다…기소배심제 추진

[세우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10061112090361...




과연 검찰이 그 달콤한 사탕을 내어주는 건 고사하고 나눠먹기라도 하려나 싶은데..........

지금 이 사단들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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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8 재보궐선거

- 서울 은평을
- 인천 계양을
- 광주 남구
- 충남 천안을
-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강원 원주
- 충북 충주

다시 신발끈 묶고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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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10061112090361...

[왠걸]

이런 기사도 있는 걸 보니 워낙이 떡검이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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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개혁안 뜯어보니… ‘국민 통제’ 일부 수용했지만 기소독점권은 ‘노터치’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611182106851&...

[세우실]

언제나 말하듯 지켜봐야죠. 하는 걸 봐서는 눈가리고 아웅일 확률이 높아보이지만.........

[.]

어제 글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4대강과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보니 양평의 유기농단지 농민들 인터뷰도 많고 4대강 반대를 위해 정말 애쓰시던데...
이번 김문수 당선된 것이 주로 4대강 유역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라고... 반드시 4대강 실천하겠다고 문수가 야단인 것과 오버랩되며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기도민으로서 김문수의 이번 당선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4대강 유역 주민들 중 농사 지으시는 분 외에는 왜 4대강 사업이 좋다 생각하는지도 안타깝고...
어제 동영상에서 농민 한 분이 이장과 부녀회장과의 마찰로 시끄럽다던데... 이장과 부녀회장은 그 직함 달았다고 정부 대변하면... 나중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 생각하는지...
보궐선거 모두에서 한나라당이 패하면... 국민의 소리에 관심 가지게 될까요...?
관심을 가지게 되든 아니든 일단은 한나라당이 모두 패해야 조금이라도 더 조심할테니 모든 보궐선거가 제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카후나]

핵심 내용은 3 가지:
1. 기소대배심제 - 대배심에 넘길 사건을 검사가 결정하는 게 무슨 기소편의 포기냐? 미쿡에서 배심원 선정에 정보부 개입한다디? 너네는 할거잖아.
2. 특임검사 - 상시특임검사... 이름만 바꾼 너희만의 리그잖아. 현행법에도 특검 있거든? 그거 그냥 상시 써먹자.
3. -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풉 ㅎㅎ - 방송통신위원회는 안드로메다의 추천을 받았냐? 각종 위원회 너희가 구성하면 너희만의 시민 중에 추천받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