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때문에 세금 올라간다고 걱정

[씁쓸함]

오늘 만난 사람중에
곽노현교수가 교육감됐으니
무상급식때문에 세금 올라갈 거라 걱정하는 사람이 있네요.
도대체 교육감이 무슨 세금 걷는 권한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작년에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모르는지!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였던 모양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육세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른다고,
(오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
그런 논리로 진보교육감 당선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 씁쓸합니다.

[그게]

딴나라의 논리였죠.
꽤나 국민들 주머니 사정 생각해주는 양...
지들이 엉뚱한데 해먹은 것만 풀어도 애들 세 끼에 간식까지 챙겨줘도 남겠구만.

[지나가다]

그건 교육감이 세금걷을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교육예산안이 부족하다보면 아무래도 다른방면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그쪽 예산을 충당하니 당연히 그런말이 나오겠죠.
예를들면 담배값의 지속적인 인상도 국민건강보험 적자로 인한거엿으니까요. 만만한 담배피는 사람들한테 간접세 계속 올리는거죠? 담배피는 사람은 담배 끊으면 돈도 안들고 건강도 좋고하니 올려도 대다수의 담배 안피는 사람들은 신경 안쓰니까요.

[의료보험이나 4대강]

그 사람 의료보험이나 4대강은 걱정 안되나봐요??

[:D]

의료보험때매 전 걱정되서 잠이 안오는데 말이에요..
무상급식때문이라면 세금 기꺼이 더 내겠습니다!
MB삽질하는데는 1원도 못내겠고요!

[원글이]

현 정부하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세금인상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엉뚱한데 돈을 쏟아 붓느라 국민들 주머니 세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무상급식이 마치 세금 폭탄인양 말하는 그 동료의 말에서
가진 자의 인색함을 새삼 확인하게 되어
지금도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가 이슈가 되었지만,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하리란 생각이 드네요.

[..]

아마 애들 다키워놓아서 급식비 낼일 없기에 걱정되는 모양이네요
의료보험비 더 내서 완전한 의료보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말 민영보험에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맞는말 같네요 완벽하게 국가에서 치료해준다면 따로 돈내서 보험들필요 없는것이죠 모두가 갖고있는 보험중에서 하나의 몇분의 몇정도의 비용만 지불해도 의료보험문제는 해결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