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상급식??]

전 무상급식을 여기서 첨 들어봤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맞다면, 울 나라 교육 재정이 그리 원만하지 않을터인데,
의무교육을 늘리는 것보다 밥 먹여주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인가요?

필요한 아이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면 될것을 왜 전면 무상급식인가요?

그냥...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교육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
좋게 보시던데, 전 그게 그말이 그땐 좀 적절치 못한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획일적인 평등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근데, 진짜루 애들 밥을 전부 무료로 제공하겠단게 맞나요?

단, 악플사양합니다.
정말루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투표권도 없지만 한나라당은 저두 싫어하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글입니다.

무상급식 논쟁을 보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문제가 다가올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경기도 교육감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 의회 사이의 갈등을 통해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상태다. 이 문제가 새삼스럽게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책대결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글을 써서 의견을 발표한 적이 없었음은 물론, 강의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우선 내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양측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자르듯 어느 편의 논리가 맞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찬찬히 뜯어보기로 결심했다.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일일지 모른다.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분석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재정학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재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의당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관찰해 보면, 논점 그 자체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양측 모두 초등학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와 관련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의 주요한 근거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현대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방서비스나 경찰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이다. 아무리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공재와 관련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공공재와 더불어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재(merit goods)라는 상품이다.



가치재와 공공재가 가끔 혼동되기도 하나 그 둘은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가치재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을 뜻한다. 의료, 주택, 교육서비스가 그 좋은 예로 공공재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순간 결론은 180도 달라진다.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자제에 대한 무상급식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그 밑에 깔려 있다. 급식도 초등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모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부유층의 자제가 초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정말 공짜로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충당되는 것이니만큼 공짜라고 말할 수 없다.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배분은 거의 모두 이와 같은 기본구도하에서 이루어진다. 즉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배분을 받는 대신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기본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부유층이 급식에 대해 직접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면 무료급식이 형평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좌파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좌파로 모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좌파라면 부유층에게 한층 더 무거운 부담이 돌아가게 만들 방법을 궁리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본질적으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좌우의 이념대립과는 무관한 문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좌빠ㄹ’로 모는 나쁜 버릇이 도져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빈곤층의 자제에게만 무료급식의 혜택을 제한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티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그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자라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유층의 자제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제가 그런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학생의 한 끼를 해결해 주는 데 무슨 비용이 그리 많이 들겠는가? 정부가 1년에 몇 백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례로 멀쩡히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정부의 예산이 그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가 논의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말도 되지 않는다는 둥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둥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골몰해서는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파악한 다음,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그것의 실시 여부를 냉철하게 고려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런 올바른 길을 걸어야만 진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구태여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ㅎㅎㅎ]

"왜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로 밥 먹여야 돼?"
"이건희가 내는 세금으로 이건희 손자랑 그 친구들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거야."
--- > 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대답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건 일차적인 대답이고.... 더 정확하고 현명한 대답은 아랫님이 해주실 거구요.
저도 원글님 같은 생각 했었습니다.
헌데,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교육의 기본단계, 생존의 기본단계, 인생의 기본단계에서만큼은 차별없이, 계급을 따지지 않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죠.

한나라당도 최종적으로 전면무상급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딴 데다 먼저 돈 쓰고, 일단은 가난한 애들만 먼저 먹이자는 거죠.
나중에는 부자고, 가난한 애고 다 같이 먹이는 게 최종목표구요.

하지만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급식비 문제로 아이들 가슴에 상처주고,
어릴 때부터 계급을 가르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만 바꾸면 된다구요? 지금은 얼마나 무식한 행정절차로 하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걸까요. 선생님이 알아서 점쟁이처럼 무상급식 대상자 알아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급식비 밀려서 명단에 오르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선생들 중에도 이런 일에 얼마나 무심한 인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아무리 행정적으로 감춘다고 해도.... 결국 다 노출되구요.
결정적으로.... 행적적으로 비밀로 한다고, 혼자만 무료급식 먹는 아이 본인조차
모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에는 부자와 가난한자를 가를 수 없단 말이 왜 위험한 생각인가요?

[외국인]

왜 님은 투표권이 없나요??

[...]

외국인님
그게 중요한가요??
투표권 없으면 궁금해서도 안되나요?

[.]

나도 왜 투표권이 없는지 궁금하더이다.

투표권 없으면서 무상급식 궁금하단게 궁금한건 아니구요.

[농반진반]

아놔~ 원글님, 태어날 땐 왜 모두 획일적으로 빨가벗고(죄송요, 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태어난대요?!! ;;

[원글님의]

그런 의문은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위의 이준규 교수님 말씀처럼,
왜 초중등 의무 교육을, 부자들한테도 공짜로 베풀고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준규 교수님 글 읽어볼만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가치재들,
의무 교육이라든지, 전국민 의료보험 (이건 완전 무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
무상급식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수도...

[부연하자면,]

초중등 무상교육을, 교육시키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무상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돈내게 해서 다녀도 되지 않을까 라는 논리를 뚫고

지금 초중등 무상교육 의무교육 하잖아요.
거기에 담긴 이유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근데,]

답글 쓰다 보니까요,

우리가 무상급식이 누가누가 주장을 하더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82분들 중 많은 분들이, 관련자(?) 시니까 (아이들이 고만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많이실테니까)
한번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이렇게 생활에 밀착한 토론에서 나온 결과들을, 야권에서 나중에 반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

근데,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 진보 교육감님들의 당선을 기뻐하는 사람 중 하나이지만
초등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전면무상급식에 100% 찬동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급식을 먹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전면무상급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과연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할런지, 급식의 질 저하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예산 투자가 필요한 곳이 급식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아직은 형편 되는 이들에겐 급식비 받고, 예산은 더 필요한 다른 곳에 집행했으면 합니다.

초등생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히 피력했을 뿐이니
이념, 정치 같은 걸로 비난하진 말아주시길...

[긴허리짧은치마]

생뚱맞지만 이번 무상급식 이슈에 있어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지요.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 파헤쳐..생태계 유린해..
천문학적으로 쓰이는 돈을 복지에 써달라는.
상징성 같은 거였다고 봅니다. 그돈으로 아이들 밥을 먹이면 무상급식도 가능하다!
4대강으로 국민들 속 뒤집기 전에는 솔직히 무상급식 기대안했지요.
"세금이 넘쳐나는구나...돈쓸데가 없구나.."싶으니까
차라리 무한책임의 복지, 교육, 실질적 요구
자연스레 복지에 써달라는게 유권자의 의사반영이었다고 봅니다.

[나비효과]

저도 긴허리짧은치마님이 지적하시는 반발심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참고로 김상곤교육감님이 처음 당성되실 때 시사프로에서 봤는데요. 경상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있것 같은데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거주하시는 관계자분의 말에 의하면 친환경인지라 국내산 위주로 사용하여 농축어민들의 수익이 좋아지고(물류비와 생산량증가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재고량이 줄어) 급식비에 쓰이는 돈을 다른 곳에(의식류에 사용) 쓰기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증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

서울시 홍보한답시고 유럽 버스에 광고판 붙이고 어쩌고 하느라 수천억 쓰고 청계천에 물 흘려보내는데 하루 2천만원이 넘게 드는 현실에서 다른 데 더 급한 데 돈을 쓰고 이것은 나중으로 미루자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도 될 만큼 돈이 남아돌 날이 과연 오긴 할까요? 그런 데다 쓰는 돈이 과연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선순위여야 하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겠지요

[역지사지]

위에 ... 분,
전면 무상급식에 100% 찬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구요.
열악한 예산으로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할지,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예산투자가 필요한 다른 곳이 아주 많다고 하셨군요.
그러니, 형편 되는 이들에겐 급식비 받자구요.

초등생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내 아이에게 질낮은 급식이 가지나 않을까 걱정되고 그래서 형편이 되니까 질낮은 급식이 아니라 질높은 급식을 내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 댓글 읽으면서 그런 입장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많은 엄마들의 걱정이 내 자식이 혹시 무상으로 나오는 질낮은 급식을 먹지 않을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뜻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조금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돈 없는 남의 자식은 질 낮은 무상급식을 먹어도 된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건 아닌지?
내 아이만은 제대로 먹여야겠는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없는 건 아닌지?

그런데 없는 집 아이도 형편 되는 내 아이처럼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전제해 놓고 전면무상급식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학교교육이란게 결국 내 아이, 남의 아이,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 구별없이,
아이들을 사회가 함께 양육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근대적인 제도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나쁜 아이들은 무상으로 먹여도 되겠지만
형편이 되는 내 아이는 돈 내고 질 좋은 음식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따져보면,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있는 것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집 아이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가 친구들은 안 받는 무상급식을 받으며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 님, 제가 님의 생각을 잘못 추측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글을 읽으면서
내 아이 걱정만 하는 마음이 전면무상급식을 꺼리게 되는 숨겨진 이유는 아닐까 싶더군요.
제 추측이 맞다면, 내 아이만 고려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전제를 달리해서 이 문제를 보면
다른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역지사지님, 위에 댓글 쓴 이입니다.
제 말을 곡해하셨군요.
역지사지님 말대로 제 아이만 좋은 급식 먹이겠다는 생각이었다면
무상급식 먹는 아이와 돈 내고 먹는 아이의 급식을 따로 조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겠죠.
하지만 전 돈을 낸 아이, 돈을 내지 않은 아이의 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무상급식 먹는 아이와 돈 내고 먹는 아이의 밥을 따로 조리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구요.

교육부 예산만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형편 되는 아이들에겐 돈을 받고 거기에 예산을 더하는 편이 급식의 질 개선에 더 쉬운 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전면무상급식을 해도 충분할만큼 예산이 풍족하고,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면 이런 논의가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을 보면 급식 외에도 시급하게 투자와 개선이 필요한 게 정말 많더란 말입니다. 전면무상급식에만 치우쳐 다른 곳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전면무상급식에 100% 찬동할 수 없는 겁니다.

고로 내 아이만 걱정하는 이기심의 발로는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아침시간이라 그럴 시간이 없네요.

[저도같은생각]

무조건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극빈층부터 시작해서
차차 늘려 가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저입니다
있는 예산에서 이리저리 쪼개서 할텐데
무조건 무상급식 보다는 외히려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 복지쪽에 또는 우리나라
실버족이 늘어가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유층에는 무상급식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아니면 4대강 반대가 먼저든가....

[...]

부유층이 공립학교 다닐까요?

[추억만이]

당연한 것을 '왜' 라고 말하게 만드는 이 정부가 웃긴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부유층에게도 똑같은 학비를 내게 만드는것이죠?
평등은 모두가 함께 하는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난을 자식의 뼈속까지 되물림 해야 합니까?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예산요?

예산 전국에서 제일 작은 전북 , 시 단위에서 제일 작은 여수 , 목포
여기는 다 하거든요?
경남도 이미 진행했구요
여긴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것 아닙니다.
광화문에 스케이트장 안만들면 가능하고요
디자인 거리에 공사안하면 가능해요
애들 먹이겠다는데 포퓰리즘같은 어려운말 같다 붙여서
뼈속까지 가난을 심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추억만이]

아 원글에서 다시 되짚어 이야기하자면요
한줄의 글로는 한나라당이 싫지만, 내용은 매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신 내용이네요

[역지사지]

제가 잘못 추측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때문에 바쁜 출근시간이 되어서 미안하네요.

교육예산 자체가 부족하니 전면무상급식의 질도 떨어지리라 걱정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형편 되는 아이들에겐 돈을 받고 거기에 예산을 더하는 편이 급식의 질 개선에 더 쉬운 길"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형편 되는 아이들 부모에게 돈을 받자는 것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더 받는 걸 생각하시는지요? 학급이나 학교단위로 하면 어려운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을 분류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초래할 염려가 크겠지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당연히 교육예산도 늘려야 하구요.

어쨋든, 급식의 질이 낮을 것을 염려해서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무상급식을 100% 찬성할 수 없다는 말이 여전히 저를 햇갈리게 합니다. 차라리 님은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00% 국가예산으로 하지 말고 추가로 돈을 추렴하자는 것인데요. 네, 되풀이하지만, 말씀하신 그 방법이 쉬운 길은 아니지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역지사지님, 제 말을 여전히 곡해하고 계십니다.
제 말은 급식을 위해 추가로 돈을 추렴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형편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먹은 밥값는 내게 하자는 겁니다.
그 외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지금처럼 예산으로 충당하구요.

오로지 급식의 질이 낮아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100% 찬동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 지엽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밥만큼 중요하고 절실하게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으니
지금 당장은 전면무상급식을 뒤로 미루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학교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것이 질 높은 교육이지 무상급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그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면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려운 아이들에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일단 급식 문제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가고, 그 외에 시급하게 투자가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자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면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면무상급식'에 찬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제 친구]

MB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산동네가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분들 대부분 열악환 환경과 경제상황속에서 소명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제 친구도... 같은 대학 같은 전공에, 다시 사회복지학 전공해서
제 월급의 1/3 받으면서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일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 자기 지역의 결식아동 도시락지원 하느라 발이 부르트도록 매일 그 산동네를 오르내렸죠. 저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약간의 정기후원을 했었구요.

서울시에서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황당해서.. 집회를 하고, 1인시위를 하고 했었더래요.
서울시장님과 대화해보고자 시청앞에서 기다리는데, 그거보고 MB왈.
"여기와서 데모할 시간 있는거 보니까 상황이 넉넉하구만, 복지예산 더 깎아." 그러더랍니다.
그 삭감한 돈으로 무슨일을 했을런지...

아이들이 받는 상처, 주눅 든 모습, 매사에 자신감 잃은 눈 빛.
그런 아이들 보며 제 친구가 뒤돌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위에 ㅎㅎㅎ님 말씀
"왜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로 밥 먹여야 돼?"
"이건희가 내는 세금으로 이건희 손자랑 그 친구들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거야."

저도 이거 공감되네요.

[..]

아 원글에서 다시 되짚어 이야기하자면요
한줄의 글로는 한나라당이 싫지만, 내용은 매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신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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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무상급식앞에 친환경은 좀 빼야죠. 무상급식하다보면 과연 친환경이 될지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봐도 1인당 나올 급식비의 금액이 낮춰지는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데 왠 친환경? ㅎㅎㅎㅎ
이건 굉장히 위험한 평등정책입니다. 다같이 망하자는거죠.어디 이 정책 몇년 가나 볼겁니다.
이세상 불변이 이치가 뭔줄압니까.? 세상에 공짜인것 같으나 공짜는 없다 입니다.
전면무상급식은 그 세금으로 다방면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대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뺏는 겉보기엔 평등하나 속내를 보면 아주 불평등한거죠
그리고 이건이 손자밥값까지 세금으로 내주냐는 말 이건희 손자는 사립학교 다녀서 세금으로 안내주고 지들 등록금으로 밥값 냅니다.

[**]

점 두개님 한나라당이 싫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중 내 생각과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동의하면 안됩니까?
어느 당이라도 완전무결한 정책을 주장하고 입안하는 당은 없잖습니까?
저도 위의 점 네개님 말씀에 동감을 하며
점 네개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

위의 점 두개님과 같은 태도는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태도라고 봐요.

[점두개님]

혹시 정신연령이 5살?? ㅎㅎㅎ 좋으면 무조건100% 좋아해야하고 싫으면 무조건 100% 싫어해야하는건 거의 의식이 초등생 수준이라고 밖에 이해할수없는 댓글수준 요즘 82에 초딩들도 접속한다더니 .. 이런 리플은 정말 82쿡을 하향 평준희 시키는 수준의 댓글이네요
글수정하기 귀찮아서 한나 더 이건희가 내는 세금만으로 같이 먹는건가요?
지금 그 글을 쓴 당신 주머니에서도 나가는걸로도 같이 먹게 될거거든요?
이건희야 워낙 부자니 그정도 늘은 세금으론 눈하나 깜짝안하겠지만
우리같은 서민은 여기서 세금 더 늘어나면 ? 이건 완전 더 불평등이네요.
(기존부터 무상받던애들뺴고)중산층이 낸 돈으로도 같이먹고 이건희가 낸 돈으로도같이먹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도 같이먹고 이것 자체도 불평등함. 우리는 뭐 세금안내고 이건희만 세금내나요~

[무상급식]

이건희 손자는 아마도 사립이나 국제학교 다녀서 무상급식 실시해도 공짜로 밥먹지는 않을거예요.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 기준으로 무상급식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무상급식 정책이 이왕 말이 나온김에 실행이 돼야 한다고 보구요.
일단 한 번 실행에 들어가면 앞으로 쭉 실행이 잘 될거라 생각해요.
물론 세세한 잡음과 착오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뭐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예산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거지,
언제 예산이 남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을까요?
교육적 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옳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먼저 끌어오면 된다잖아요?
천문학적인 예산도 아니고, 솔직히 가능한 정책인거잖아요.
아무리 소수라지만 그래도 빈곤층 아이들이 받아야하는 그 좌절과 수치심을 왜 가볍게 여기시는지..

[--]

전면무상급식은 그 세금으로 다방면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대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뺏는 겉보기엔 평등하나 속내를 보면 아주 불평등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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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군요.
전면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교육지원 예산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서울 유럽 홍보비, 4대강 사업, 안양운하, 디자인 서울 어쩌구저쩌구와 같은 전시행정에 들어갈 돈에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곽 교육감님의 추경예산안유보 요구를 오세발이가 멋지게 거절했죠.
오세발은 자기가 쓰고 싶은 데만 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약에 복지는 왜 넣었답니까?
무상급식 하는 데 교육지원 예산 충당하느라 무상교육 기회가 사라진다니...어이가 없습니다.

[점 네 개 님]

현재 전면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려운 아이들에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일단 급식 문제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가고, 그 외에 시급하게 투자가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자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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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님의 논리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님이 생각하는 "시급하게 투자가 필요한 곳"에 대한 생각이
역지사지 님이나 저, 그리고 김상곤/곽노현 교육감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급하게 투자가 필요한 곳"을 "무상급식"이라고 보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현재 최소한 어려운 아이들에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하시지만, 그 급식대상 선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상처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 몇 푼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는 부자든 빈민층 아이이든, 티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상교육/무상급식 실시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니었고 초등학교도 육성회비라는 이름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거 못 내는 경우 그 아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생님에게 돈 독촉을 받아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적 상처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전면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분들의 심정입니다.

[동감합니다. 님]

친환경은 안 된다구요? ㅉㅉ
아예 안 되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군요....
가끔은 검색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경남 쪽에 친환경으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
아마 합천에선가 지금 하고 있다지요?

[**]

소규모 지자체에선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대도시의 경우 그게 원래 취지대로 가능할까요?

[댓글중]

댓글중 서울시장 재임시절 맹바기 얘기 들이니 분노가 막 솟구칩니다~~~~~~~``
이런거 신문에서 안 밝혀주나요????

[이 게시판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정치적으로만 흐르는게 제일 불만입니다.
무상급식하면 돈 안내고 내 아이도 공짜로 밥 먹일수 있는데 왜 싫다고 하겠어요.
마치 무상급식 주장하면 다 야당 편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면 다 딴나라당 지지자 취급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이 급식비 못 내는 형편이 알려져서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형편이 어렵지만 급식 대상에 포함 안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문제들은 무상급식이 시행 될지 안 될지, 또 되면 언제 될지 시간 끌면서 정치권에서 싸우던 말던, 지금 당장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이라도 학교에 제출서류 내는 과정을 동사무소등에서 확인받아서 일괄적으로 학교 급식담당에게 통보해서, 다른 친구들은 알수 없도록 바꾸고 대상 계층을 늘려나가는게 급선무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보내보면 급식 외에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체험 학습비나 교재비, 학교 준비물 등)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밥 값내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은 내고 먹는게 마땅 하다고 봅니다.

부자와 가난한자를 가리지 않는것도 교육이지만,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것이 당연하다고 가리치는 것도 교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