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소장 기밀유출 의혹 신중하게

[고교생]

육군소장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건데 정보유출이 말과 메모로 이뤄졌다고 하니
구체적이지 않은 단편적 의혹과 사실만으로 성급하게 예단할 일은 아닐 수 있다

물론 군 장성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의혹만도 적잖이 충격인데다
방산업체 간부가 이미 구혹되엇다니
어째튼 군은 반성해야 한다

다만 확증없이 군 지휘부의 중추에 있는 현역 소장이 간첩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인식을 미리 심어줄 필요는 없을 듯

사실이 다 밝혀진뒤에 혼내도 될듯해서 한마디.....

[쿨잡]

사실 이런 사건은 모든 수사/조사가 다 끝나고 피해범위와 수습 가능성까지 다 따진 다음에 발표해야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니까요. ‘사건’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것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는 아직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누가 흘린 거라면,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그게 뭔지 몰라도) 뭔가를 위해 흘렸겠지요.

만일 실제로 기밀유출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보도된 거라면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해지기 쉽습니다. 증거는 파기되고 혐의자는 잠적하겠지요. 그리고 혹시 모든 조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처벌은 조용히 하는 게 좋습니다. 천안함 침몰에 이어 ‘우린 이렇게 또 당했다’ 하고 떠벌이는 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