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절대 묵과해서는 안되는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심판이 공을 차면 안돼죠.
선거관리위원회의 4대강 반대 언급 및 홍보금지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행태는 대를 물려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수스님 추모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신속 철거"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에 지침... 시민단체 "정책선거 못하도록 조장" 반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559&PAGE_CD=N...
위의 오마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대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어제(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수스님의 추모 현수막은 4대강과 관련된 선거쟁점에 관한 사항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속하게 철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뿐 아니라 전국선관위로 하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어젯밤 추모현수막 6개를 철거했고 현재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도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유는 [4대강과 관련된 선거쟁점에 관한 사항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선거에 영향을 주는 선거쟁점에 관한 사항"의 대부분이 바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정책입니다.
선거에서 이런 걸 평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라는 게 이른 바 정책선거입니다.
명백하고 악랄하게 정책선거를 전면 방해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 집단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나름 냉정한 판단으로 법률진행과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입니다.
민사 형사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민변 전회장(몇 일 전까지 회장이었음) 백승헌 변호사와 내일 통화해서 선임할까 합니다.
상세 내용은 나중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82쿡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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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제안
카후나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0-06-02 17:52:36
IP : 118.217.xxx.162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phua
'10.6.2 5:53 PM (110.15.xxx.28)당근 참여!!!!!!!
2. 카후나
'10.6.2 5:53 PM (118.217.xxx.16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559&PAGE_CD=N...
3. ...
'10.6.2 5:53 PM (218.235.xxx.89)옳으신 말씀입니다.
4. 저도
'10.6.2 5:54 PM (116.36.xxx.171)참여!!!
5. 안씻어도돼
'10.6.2 5:54 PM (61.253.xxx.135)당근 빠따 참여!
6. 큰언니야
'10.6.2 5:54 PM (210.84.xxx.38)저 해외거주자이지만, 주민번호는 살아있으니깐 괜찮은거죠??
별 문제 없다면 동참할거에요 ^^7. ...
'10.6.2 5:54 PM (220.72.xxx.167)한표 추가~
저 원래 이런거 잘 안하는데...8. ..
'10.6.2 5:54 PM (203.81.xxx.9)저도 참여!!
9. 넵
'10.6.2 5:55 PM (180.71.xxx.2)참여함다
10. ㅎㅎㅎ
'10.6.2 5:55 PM (58.142.xxx.205)저두 참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로 봅니다. --+
11. 야무지십니다
'10.6.2 5:55 PM (122.37.xxx.87)옳은 말씀
12. 그럼요
'10.6.2 5:56 PM (125.187.xxx.165)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참할께요.
13. 저도
'10.6.2 5:56 PM (119.70.xxx.132)손 번쩍!
14. 당연히
'10.6.2 5:57 PM (180.67.xxx.152)콜!!!
15. 분당 아줌마
'10.6.2 5:57 PM (121.169.xxx.215)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2222
그러나 선거도 이기고 싶어요16. ...
'10.6.2 5:57 PM (180.64.xxx.147)저도 참여합니다.
17. 카후나
'10.6.2 5:57 PM (118.217.xxx.162)저도 지금 무지 떨려요 ㅎㄷㄷ 그래도 희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차분히 기다려야죠??
18. ..
'10.6.2 5:59 PM (222.108.xxx.208)당연!!
19. 참여
'10.6.2 6:00 PM (110.14.xxx.79)하겠습니다!
20. ..
'10.6.2 6:00 PM (115.140.xxx.18)우리도 고소좀 합시다 .그래요 !!
21. **
'10.6.2 6:06 PM (115.143.xxx.210)저도 참여합니다~
22. ..,
'10.6.2 6:10 PM (124.50.xxx.158)함께 할꺼예요~
23. rose
'10.6.2 6:43 PM (112.150.xxx.40)당근 참여
24. 카후나
'10.6.2 7:10 PM (118.217.xxx.162)변호사와 심층 법률 검토 후 [고소] 일지 [고발] 일지 결정하려 합니다.
단순 시민들이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지가 있으면 고소 이고,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가 비중있으면 편의상 고발이 제기하는 쪽에는 더 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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