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표를 준 후보를 넷에서 공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구요?
작성일 : 2010-06-02 15:16:58
869403
선관위는 누구를 바보로 아나요?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비밀투표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공개장소에서 또는 공개방법에 의해 투표할 것을 거부할 권리
내가 표를 준 후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라고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이지
내가 내 맘대로 '난 누구에게 표를 줬어' 하는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위헌입니다.
난 공개합니다.
줌인줌에도 공개했지만
시장 한명숙
교육감 곽노현
비례대표정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등
기표시 참조할 메모를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다에요. 내 자신의 메모지를 만들었고 공개했고 참조했는데 그 결과는 안밝힐래요.
실제로 현장에서 누구에게 표를 드렸는지는 비밀입니다. 위헌적 선거법에라도 걸리긴 싫어요.
IP : 118.217.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카후나
'10.6.2 3:20 PM
(118.217.xxx.162)
네. 인증의 방식이나, 또는 남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공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내 행위를 떳떳하게 내가 공개하는 걸 막는 건 쥐박이 방식입니다.
2. 공감
'10.6.2 3:24 PM
(122.37.xxx.87)
투표용지 인증도 아니고
말하는것조차 막는건... 겁주는거에 불과해 보이네요
3. 카후나
'10.6.2 3:34 PM
(118.217.xxx.162)
선거법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개를 통해서 금전이나 실체적 대가를 얻는 행위, 고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개 를 제외하면 선거법 해당조항의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암튼 저는 공개 안했습니다. 법이 무섭잖아요?
메모지만 공개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누구를 찍었는지는 하느님과 나만 압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60687 |
데이콤인터넷전화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5 |
궁금 |
2009/05/22 |
198 |
| 460686 |
아이들 수업 준비물은 어디서 참고 하시나요? 7 |
초1 |
2009/05/22 |
363 |
| 460685 |
구청홈피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글쓰기가 안돼요 |
. |
2009/05/22 |
80 |
| 460684 |
어제"대결노래가좋다"에서 3 |
하마 |
2009/05/22 |
366 |
| 460683 |
"죽창 앞에 비무장 의경을 투입하다니"(종합2보) 2 |
세우실 |
2009/05/22 |
192 |
| 460682 |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부근 전세 2억 추천해 주세요. 1 |
전세 |
2009/05/22 |
212 |
| 460681 |
내조의 여왕 진두지휘한 분이 임세령씨 친정어머니 아니신가요? 7 |
.... |
2009/05/22 |
6,198 |
| 460680 |
40넘어 임신을...... 30 |
어떻게 |
2009/05/22 |
3,514 |
| 460679 |
네스프레소 4 |
네스프레소 |
2009/05/22 |
431 |
| 460678 |
애기아빠들 아기 보는거 잘 도와주시나요? 3 |
애기엄마 |
2009/05/22 |
274 |
| 460677 |
또...또...또...부탁이예요....해산물 부페 추천 부탁드립니다... 18 |
도로시 |
2009/05/22 |
952 |
| 460676 |
예쁜 도시락 파는 사이트 좀 소개해 주세요(어른용) 2 |
프쉬케 |
2009/05/22 |
446 |
| 460675 |
어떻게 해야 며느리노릇 잘하는건지.... 13 |
.... |
2009/05/22 |
1,177 |
| 460674 |
앞집 너무 싫어....이사가고 싶어요 14 |
우헝 ㅠ.ㅜ.. |
2009/05/22 |
2,008 |
| 460673 |
원룸 임대사업 10 |
투자 |
2009/05/22 |
1,026 |
| 460672 |
친정여동생이 자꾸만 저랑 엄마를 이간질해요... 29 |
외롭다 |
2009/05/22 |
2,032 |
| 460671 |
G.E 냉장고 as 그렇게 비싼가요? 10 |
억울해 |
2009/05/22 |
478 |
| 460670 |
요리-시부모님 식사 준비 33 |
뭐가 좋을까.. |
2009/05/22 |
986 |
| 460669 |
국민연금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6 |
행복이 |
2009/05/22 |
683 |
| 460668 |
윗집에서 또 이불을.. 11 |
죄송합니다... |
2009/05/22 |
710 |
| 460667 |
뽀로로3탄 노래 가사 좀 알려주세요 2 |
뽀로로좋아 |
2009/05/22 |
152 |
| 460666 |
아이가 얼마나 아프면 학교 안보내나요? 24 |
.. |
2009/05/22 |
1,388 |
| 460665 |
MB농정 전남 큰일났다 9 |
세우실 |
2009/05/22 |
571 |
| 460664 |
아이 중국어 처음 시작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2 |
7세아들맘 |
2009/05/22 |
231 |
| 460663 |
황당사건 |
질문 |
2009/05/22 |
232 |
| 460662 |
대학교 주최 주니어 방학 영어캠프 어떤가요? 1 |
... |
2009/05/22 |
230 |
| 460661 |
출산하면 모유수유할 건데 아기침대 쓸모없나요? 16 |
임산부 |
2009/05/22 |
609 |
| 460660 |
메신저를 통해서 사기 당했어요.. 7 |
어떡하죠?ㅠ.. |
2009/05/22 |
1,126 |
| 460659 |
아이가 구몬시켜 달라고 졸라댑니다 6 |
구몬 |
2009/05/22 |
667 |
| 460658 |
남편차에서 여자 골프채가 나왔다면... 22 |
내조 |
2009/05/22 |
2,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