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과 북한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

[분석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긴장 대결 국면이 심화되면 한날당에 불리할 텐데 왜 현 정부가 그렇게 할까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부치는 이유는 사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특히,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 적대적 의사표현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아닌가 한다. 공포를 조성한 집단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할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실제론 겁에 질려 의사표시를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야당지지자는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반면, 여당지지자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면 여당 후보들이 승리한다.

현 정권의 대북 적대노선에 북측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강공책으로 맞받고 있다. 군사적으로 열세인 북한이 전쟁하면 질 텐데 왜 강하게 나올까? 북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북한 간 무력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외국인 주식매도가 강화돼 국내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펀드에 가입한 많은 중산층과 부유층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이다. 자연히 현 정권에 원성이 자자할 것이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건 현 정권에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수정하라는 강한 압박이 된다.

한 쪽은 심리적 공포를 이용하려 하고, 다른 쪽은 경제적 타격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데 어느 편이 승리할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긴장이 계속 심화되어 주가가 날마다 70~100포인트씩 빠지고 환율이 50~100원씩 오른다고 가정해 보라.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가만 있겠는가. 경제가 견딜 수 있겠는가.

문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팔아야 하는데, 그들도 안 팔고 배길 수 없다. 외국인도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일부는 안 팔아도 다른 쪽들이 팔아서 주가가 폭락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기계적으로) 내다 팔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P.S.: 나, 주식 조금은 갖고 있고(그냥 묻어 놨음), 손실도 꽤 났겠지만, 현재로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주식 다 정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하는지.. 골치 아프다..

[참맛]

대북정책 수정을 할까요?
수꼴들이 가만 있지 않을텐데요?

그들 대부분 은 이중국적자라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jk]

주가와 환율은

어짜피 1000이하로 밀렸던적있고
환율도 1500원대로 올랐던게 1년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무슨 주가와 환율이 중산층에 영향을 미쳐요?????????????
한국의 멍청한 국민들은 그딴거에 영향받지 아나효~~~~ ㅋㅋ

[춤추는구]

어느 학자가 말하길, 주권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타권력에 의해서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는데요

특수한 경우는 뭐 말 안해도 다 알겠지만,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때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국가는 말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는 레드 컴플렉스가 심한 나라중에 한곳입니다
그 만큼 오랫동안 몸으로 체험해 왔고 교육 받아 왔고 분열 되다가도 혹은 여당이 민심을 잃어서 선거에서 위태 위태하다가도 반공이라는, 북한이라는 카드만 꺼내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기하게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결국은 레드를 건들이면 자신의 권리를 내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공 하나면 몇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너무 자주 남용하면 면역이 돼서 더 이상 효용 가치를 상실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징후는 잘 나타나지 않네요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정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으며, 국가 보안법등으로, 서민들의 자산과 경제적 권리를 제한 시켜고 그 제한된 것은 결국 다른 부를 창출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서민의 삶의 질은 좀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