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까운 글입니다..

[듣보잡]

  프레지오        ( 121.165.178.xxx , 2010-05-18 18:54:25 , Hit : 774 )
  
  전면 무상급식...한명숙 후보님이 꼭 주장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34]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관심있게 잘 봤어요.

한명숙 후보님께서 가장 전면에 내세우신 공약이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고...이건 현재 무상으로 급식받는 아이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라는 이유와 급식도 교육의 일종이므로 당연한거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현시장의 입장은 현재의 급식 제도를 유지하되, 무상 급식 아이들의 명단 공개..같은 것은
일부 교사들의 교사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단속하며
시스템 적으로 충분히 보완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았고요

우선, 저는 국내에 들어온지 얼마안된 탓도 있고...또
정치에 거의 의도적으로;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중도적인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가든5등을 통해 허비한 돈이면 무상급식은 하고도 남는다...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긍하고
공격할만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면 무상급식 자체만을 놓고 봤을때는 이것이 과연 전면에 내세운 공약 자체로서의 매력이 있는가...라고 봤을때

한명숙 후보께서 내거신 이유(위의 두가지)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건데...아마도 저나 제 주변에서야...
아직 아이를 학교보내고 뭐 이러는 연령대가 아니니 와닿지 않았어도

아이들 학교 보내는 젊은 연령대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얼마 안되는 급식비라도 줄여준다는
공약이 상당히 매력있는 것이어서 그런건가...에 까지 생각이 이르게 됐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투표는 처음 치르는데(대학때는 투표해 본적이 없다는...;)
감정적으로는 저희 학교 선배이신;; 한명숙 후보님께 마음이 기우는 것은 있지만
뭐 학연으로 투표하는건 너무 부끄러운 일인거 같고요..

어제 토론회만 봐서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었어요. 전면무상급식을 꼭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제가 모르는
또다른 이유가 있으신건지...어제 토론회에선 해결 못했던 부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해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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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보잡  ( 118.32.117.xxx , 2010-05-18 19:02:51 )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0&sn=off&...

댓글도 읽어보세요..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03:43 )          
밥 한그릇 먹는데 '우리집 가난하니 제발 좀 밥이라도 먹게해주세요' 라고 인증 동사무서 가서 받고, 선생한테 서류 내밀고 , 주위 친구들한테 '난 가난해서 공짜로 밥먹어요' 라고 표시나게 하는게 설득력이 있어보나보네요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06:38 )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마음을 안다치고 누구나 평등하게 먹을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마음속까지 '난 가난한 10% 국민' 을 마음속으로 평생 담게 해주는 주장이죠


         프레지오  ( 121.165.178.xxx , 2010-05-18 19:15:27 )          
듣보잡님, 올려주신글 감사해요. 전체적으로 흝어 봤고요...모두 제가 알고있는 두가지 이유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네요. 네,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다 따라서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은 기본이다..라는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만 우리보다 국민소득2배 가량 높은 대다수 국가들이 무상급식까진 아니다(몇 %인지는 모르겠네요..우리나라는 현재 30%인가요?)라는 부분에 대해선...아직도 갸우뚱이네요

추억만이님, 저도 급식을 먹고 자란 세대인데요...저희 반에서 누가, 공짜로 밥을 먹었는지 환경이 어땠는지 절대로 알지 못했어요...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아이들에게 무조건 노출됐다는건 사실이 아닐듯합니다. 일부 그럴수야 있겠고, 이건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건 시스템적으로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오후보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말씀에 비아냥이 있으시네요. 원래 매사 그런식이신가봐요?


         프레지오  ( 121.165.178.xxx , 2010-05-18 19:18:34 )          
글쎄요님...저와 생각이 비슷하신듯해요. 저 역시 포퓰리즘의 맥락이란 생각에...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진심 궁금한 마음에 글 올린 것입니다...장사가 된다는 말씀...그런게 정치이겠지요?^^ 저역시 아동복지 분야의 하나의 공약이라면 수긍하겠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는 글쎄요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평등교육  ( 119.70.99.xxx , 2010-05-18 19:18:31 )          
법 앞에 평등하다면 밥 앞에서도 평등하죠.
학교에서 법과 밥 앞에 평등하다는 걸 교육하는게,
정치논리로 비화되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죠ㅜㅜ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20:26 )          
일례입니다만
아쉽게도 뉴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급식비를 못내서 굶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http://savenature.tistory.com/4352


         듣보잡  ( 118.32.117.xxx , 2010-05-18 19:25:36 )        
포퓰리즘.정치장사...다 좋아요.. 그럼 현장은 어떨까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583...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25:48 )          
어린아이에게 밥한그릇 평등하게 먹이는게 포퓰리즘이라니
부모의 가난을 어린학생에게 짐지게 않게 밥 한그릇 먹이는게 무슨 포퓰리즘입니까?
사회의 약자를 위한 최소의 배려에 포퓰리즘이라니 가난이 죄인 세상이 되는군요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27:21 )          
광화문에 스케이트장 안만들면 1년동안 아이들 밥 다 먹입니다.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27:59 )          
'부잣집 애들한테까지' 가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입니다.
지금 말씀이 바로 역차별 일뿐입니다


         듣보잡  ( 118.32.117.xxx , 2010-05-18 19:29:04 )        
글쎄요님
"부잣집 애들한테까지' 주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차별이죠


         알럽 제니  ( 112.153.130.xxx , 2010-05-18 19:29:18 )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60억 정도라고 읽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오 세훈이 전시 행정(수상 택시, 요트 선착장??)과 홍보에 쓰는 돈이 주로 몇천억씩 되더라구요. 그런 돈에 비하면 60억은 적은 돈이지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런 낭비를 줄이고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해서 복지로 돌려라, 그러면 전면 무상 급식을 차별없이 행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슷비슷하게 살 던 때와 요새는 또 시대가 다르지 않나요? 무상 급식을 먹는다 하면 저부터도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것 가지고 서럽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무상 교육도 그럼 하지 말아야 겠지요. 부자들에게는 교육비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알럽 제니  ( 112.153.130.xxx , 2010-05-18 19:32:43 )          
게다가 4대강에 한강 르네상스에 돈 쏟아 붓느라 무상 급식 먹는 애들 숫자도 줄여 버렸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밥 굶는 애들이 많이 늘었다고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구요.
포퓰리즘이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  ( 116.43.142.xxx , 2010-05-18 19:33:14 )          
프레지오님의 진지한 글에 제가 다 감사하네요.
말씀대로
굳이 밥값가지고 그럴 것 없다.
그 돈으로 딴데 예산 쓰는 것이 낫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 말이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평소 국민복지에 관심이 높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측에서 꺼냈다면
끄덕끄덕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은
있는 복지예산도 깎아 4대강 콘크리트 바르는데 쓰려하고..
종부세 없애서 지방재정파탄내고 부자들만 감세하는 정당이쟎아요.
그런 정당의 오세훈이
다른 복지에 쓰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나마 무상급식을 통해서 의무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을 제공하려는 것마저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전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10프로만 급식비지원이 되니깐
학기초마다 담임들이 학생들 선정하면서 정말 고민이 된답니다.
서류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누군 충분히 잘 사는데 탈세해서 의료보험료가 3만원도 안되고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의료보험료가 1만3천원이어서 파장이 컸죠)
급식대상자 선정할 때 제1기준이 의료보험료 금액이거든요.

누군 부모둘다있고 소득도 높은 걸로 나오지만
부모별거에 둘다 아이를 내버리다시피해서
밥굶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10프로 지원으로도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도 몇몇 시군에서는 무상급식하고 있쟎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쓸데없이 일간지에 국가정책홍보하고, 4대강파내고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10프로에서 확 올려야 하며
만약 50프로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 선정의 경계선은 애매한 측면이 많아
무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 121.170.210.xxx , 2010-05-18 19:37:29 )          
부잣집 애들까지 점심값 대줄만큼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냐고요? 그럼 부잣집 애들 초중등학교 등록금 다 내줄만큼 우리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나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무 교육에 수반되는 급식이니 급식 역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교육의 의무라고 헌법에 못박아 놓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국민 개개인이 사비를 들여 급식비를 해결하고, 학습 준비물을 챙기고, 교통비를 지불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그 정도 여건은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급식 문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빈부 문제가 왜 나오나요? 부잣집 애들 점심값 운운하는 분들, 부잣집 애들 초중등 등록금 문제도 한번 제기해보세요. 있는 집 애들은 자기 돈으로 의무교육 받으라고 주장해보시란 말입니다.

포퓰리즘이요? 네, 까놓고 말해서, 어차피 정치는 대중을 의식하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그 눈앞에서 흔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대강 삽질에만 올인하는 그 어떤 작자보다는 백번 낫지요. (중도적 입장이요? 죄송하지만 이번 6.2 선거는 그렇게 이상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에요. 국내 정치 사정 잘 모르시면 2007년 12월 이후의 굵직한 정치적 이슈들만이라도 훑어보기실 권해드립니다. 공약의 매력이니 뭐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대강 삽질광의 똘마니가 또다시 서울 시장 하는 꼬라지만큼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43:05 )          
1.무상급식하면 최소한 '예산이 없다' 면서 무상급식 에 0원 배당 하면서,전시행정에 수천억 쳐박지는 않습니다
2.부분적 무상급식이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될까요?
- 아이들에게 실험을 해가면서 세련되게 해야 하나요?


         평등교육  ( 119.70.99.xxx , 2010-05-18 19:44:10 )          
적어도 학교에서는 부자아이한테도 가난한 아이한테도 <평등하게> 무상급식하자는 거죠!
부에 상관없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하자는 거잖아요.


         추억만이  ( 58.123.221.xxx , 2010-05-18 19:45:41 )          
‘부자집 아이들에게 그냥 밥 먹일 정도로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

는 한나라당 정몽준대표의 의견과 같은 분이군요


         알럽 제니  ( 112.153.130.xxx , 2010-05-18 19:56:54 )          
글쎄요 님, 토론을 늘 비아냥 거리듯, 그리고 맘대로 결론을 내리며 하시나봐요.
전 한나라당이 말했으니까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먹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한창 밝고 꿈을 가져야 할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다. 왜 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의 왜곡 시키시나요?
님 말대로 복지의 우선 순위가 잘못 됐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엄마'라서 그런지 저 공약은 '소위 장사가 되는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을 움직이는 공약입니다. 혹시라도 무상 급식을 먹는 게 알려질까봐 조마조마해하는 아이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전 마음이 조여 옵니다.
세련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 116.120.248.xxx , 2010-05-18 19:57:36 )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부잣집애들한테 급식비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돈이겠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돈 일수 있는겁니다.
부잣집애들한테 혜택을 안주기 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희생되는게 우습지 않나요?
의무교육기간동안 수업료만 무상교육이 아니라 무상급식도 당연한게 아닌가요?
제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똑바로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지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게..제 바램입니다.
원래 서울시민이었는데. 직장땜에 이 멀리 완전 보수도시에 사는데
정말 말 안통해 죽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 210.2.54.xxx , 2010-05-18 20:00:29 )          
Q: 부자집 아이들까지도 급식을 공짜로 줘야 하나요?
A: 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왜 부자집 애들까지 ‘공짜밥’을 줘야하나,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합당한 논리입니다. 선별적·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구요. 특히 국가에서 ‘의무’로 정한 분야인, 교육/국방과 같은 분야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이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이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Q: 무상급식을 하면 서민들 세금 더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만 잘 운용한다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먼저 한 것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4년 동안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약 30조원의 혈세를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 예산만 중단해도 약 2조 6천억원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확보는 일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호화청사에 각종 홍보비, 매년 갈아엎는 보도블럭 등 예산 낭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추가 세원 없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Q: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던데요?
A: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주요 정치인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무상급식을 인기영합주의니 사회주의 정책이니 하며 호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6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과 스코틀랜드도 무상급식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건너 먼나라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땅에서도 2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전남/전북 등의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812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 합천, 거창군수가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회주의자인가요? 아님 인기영합주의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군수 출신입니다. 먹는 것에는 좌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큼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우리 아이들 인권과, 교육기본권,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Q:같은 예산이라면, 무상보육과 방과 후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A:중요한 지점입니다. 보육은 교육과 함께 사회가 책임지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민생분야 0순위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사회적 보육과 교육이 완성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날개가 달릴 것이며 가정경제 부담 또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두 가지 분야의 예산을 총액으로 증액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무상보육 정책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까지 0~5세 아동에게는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라는 무상보육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2015년까지 0~5세 하위소득 70%까지 차등 지원하겠다’, 라고 후퇴시켰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니까 무상보육으로 무상급식을 물타기 하겠다는 전략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반드시 함께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논하기 전에 서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그것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Q: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와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당의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는 현실적 공약이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앞의 단계적 실시는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좀 더 주겠다는 시혜적 차원의 차별급식 정책인가 하면,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가난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차별급식하지 말자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철학이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여당의 급식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시혜적 무료급식 확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무상급식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무상급식 정책 뒤에 숨어 정작 학교를 무료급식소로 만드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만큼은 아이들 눈칫밥 먹지 않고 건강하고 자신있게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천명한 국가가 책임져야할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기본권입니다. 여전히 ‘선별’해서 ‘차별’하는 무료급식 확대를 외치는 정부여당은 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Q:급식비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면 ‘낙인’이나 ‘차별’이 없어지지 …
A: 네, 차별급식을 하려면 최소한 누가 지원받고 누가 돈을 내는지 모르게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빈곤층 300만 시대에 갑작스런 실직과, 신용불량 등 경제위기 속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있는데 이를 무슨 수로 정부가 나서 모두 증명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가 많은데, 이정도의 정보력과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어떻게 아이들 모르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낙인효과’입니다. 이 역시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그래서 ‘시혜적‘으로 지원 받는 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내면화‘라는 비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선별급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차별을 구조화 시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때만이 학교현장의 낙인과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  ( 59.61.29.xxx , 2010-05-18 20:06:03 )          
I got to tearful while reading the Agora's post......

(can't type Korean because I am not in Korea now...sorry!)


         ⓧPianiste  ( 125.187.168.xxx , 2010-05-18 20:10:19 )          
프레지오님은 정말 궁굼해서 좋은 의문을 제기해주셨는데,
글쎄요님은 "딴나라당 싫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거맞지?" 라는 결론을 아예 내려버리시고서
토론을 하는듯한 제스춰만 취하시는것 같애요. ㅎㅎㅎㅎ


         듣보잡  ( 118.32.117.xxx , 2010-05-18 20:13:51 )        
59.61.29.xxx 님감사 합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에 급식 담당이지요 현장에선 진짜 가슴아픈일 많아요..


         제가  ( 115.139.179.xxx , 2010-05-18 20:17:50 )          
이 시점에 이런 답글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큰아이 고2때 아이아빠가 다쳐서 생활이 도저히 안되는 시점에
학교급식 지원 안내장을 받고 이거라도 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담임선생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그 과정이 아빠의 소득 근거라든가,,암튼 다급한 마음에 준비하느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여러가지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어야 했고 다행히 적용이 되어 일년간 급식비 지원을 받았더랬죠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이셨고,아이도 집안 사정 상 그럴수 밖에 없는거
알고 진행한거지만,
사춘기 소녀가 이런일로 아이들에게 뭔가 위축되지 않을까
맘고생을 좀 했던거 같습니다.
담임셈이 좋은 분이셔서 아이가 드러나지 않고 지원받았지만
같이 지원 받았던 친구가 누구인지는 서로간에 자연스럽게 알게되었다더군요
암튼 3학년 올라가서는 형편이 좀 좋아져서 급식지원을 안받아도 됐었지만
3학년 담임셈땜에 좀,,
대입 상담을 할때도 아이 성적에 관해서 자극을
준다고 한다는 말이 니가 대학 떨어지면 집안 형편도 안좋아서
재수도 어려울텐데..열심히 해야겠지 않는냐,, 집안 형편이 그런데 의대는 무슨 의대냐..
이게 그냥 들으면 아이 걱정 해주는 말같지만
뉘앙스는 형편이 그런데 무슨 의대냐 ,,이런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아 울기도 많이 울었구요
물론 그 셈의 개인적인 인격과 관련된 문제이니 이렇게 예를 드는게
오류가 될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비추어 볼때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일부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는거라면
그것을 증명할 소득근거라든가. 제출서류가 있어야 할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처럼 어쩔수 없이 상처를 받게되는 경우가 없진 않을거 같습니다.
가정경제에서도
소득을 어떻게 쓰는지 고민을 하게되고 꼭 써야할곳과
쓰지 않아도 되는 나름의 등급을 메겨 생활비를 지출하게되지요.
아이들,내 가족이 먹는 음식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픈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문화생활을 줄이더라도 밥은 꼭 먹고 살아야 하는거구요.
아이들 밥도 굶기면서 집꾸미고 부모치장하는데 쓰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가정내 지출 우선순위가 각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는거 안먹고 치장하는데 쓰는 부모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하는 대통령이 주부의 입장이라면
지금의 쥐박정권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보다는
국가를 치장하는데에만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는 정신나간 주부같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 116.43.142.xxx , 2010-05-18 20:48:05 )          
한나라당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것은 본질을 꿰뚫고 봐야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니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에선
급식비면제를 받나 안받나가 꽤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걸 알게하는 담임이 문제라는데
실상은
본인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다른 애들은 돈내고 밥먹는데 우리집은 가난해서 공짜밥 먹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은 위축됩니다.
급식비 크지 않은 돈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무상급식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소한 밥먹는 걸로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자구요.


         ....  ( 116.120.66.xxx , 2010-05-18 20:57:03 )          
급식 시스템을 학교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이전하면 학생들 간에 서로 알게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동사무소에서 식권 타오도록 하는거요. 그리고 급식 지원을 10%가 아닌 50%로 올리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까지 다 밥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왜 꼭 100%를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의무교육,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의무교육기간 중 본인 부담 제거,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등등 더 많은 복지 문제들이 있는데 왜 꼭 100%인가요?


         ...  ( 112.187.184.xxx , 2010-05-18 21:10:45 )          
윗님. 현재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들이 방학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못 먹는다고 굶으면 안 되니까 딱지 받아와서 지정된 식당에 가서 그 딱지 내고 먹어요.
그 딱지를 받기까지의 과정, 딱지 들고 지정 식당에까지 가는 발걸음,
그래서 그 딱지를 내고 밥을 '얻어' 먹는 그 아이들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가세요?
그에 대해 다룬 뉴스 기사나 TV다큐도 있습니다.

사춘기,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그 시기 아이들이 동사무소 가서 급식 식권 타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전면 무상급식 재원 확보 방법이 전무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외국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조건은 다릅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역사와 두께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들먹일 수 있는 게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됐는지 함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먹는 걸로 아이들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보편적 복지의 범위를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것.
저는 이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석형맘  ( 122.128.61.xxx , 2010-05-18 21:51:26 )          
좋은 글들이 오고 갔네요...잘 읽었습니다^^


         이글도  ( 125.187.37.xxx , 2010-05-18 22:25:32 )          
http://escrow.auction.co.kr/close/buyinprogress.aspx?loginType=50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글입니다.
제목 위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차분히 한 번 읽어보시면
"아..."하고 고개 끄덕이시게 될 거에요.
제가 아무리 제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다 해도
내 아이의 친구중에 밥을 마음 졸이며 먹거나 혹은 먹을 수 없는 아이가 있다면
어른으로서 너무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ㅎ  ( 211.208.0.xxx , 2010-05-18 23:11:31 )          
댓글 중에 보이는 글쎄요~님은 자기 댓글을 벌써 다 지워버렸나 보네요...ㅎ

정말 잘 읽었습니다... 지난 번 이준구교수님 글도 읽었었는데
이런 글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 놓고 토론도 하고 상호 간의 의견을 좁혀 가면서
원만하게 최선을 찾아 내는 합의를 이루어야 마땅한 사안들인데....
더러운 위정자의 농간 때문에 소통이 막혀 버린 세상을 살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군요...

지금 쯤은 원글이신 프레지오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아직 위의 주옥같은 댓글들을 이해하시는 중이신가... 소식이 없으시네요.

원글을 읽어보니 어느 정도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
물론 약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진심이라 생각하고...;;
이 후의 댓글이 어떻게 전개될 지가 많이 기다려지는군요... ^^


         수치심을  ( 59.16.110.xxx , 2010-05-19 00:02:02 )          
느껴봐야 압니까?가장 치사한것이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것도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

우리가 이분의 일당(?)을 잊지 않고 찾아헤매이는 이유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진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꼭
꼭
승리하셔서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주세요


         프레지오  ( 121.165.178.xxx , 2010-05-19 00:51:55 )          
좋은글을 부러 찾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슈화될 수 밖에 없는 즉, 밥에 연관된 감정을 자극하는 공약이란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네요. 감정에 호소하는 맥락보다는 키포인트를 보는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듯 합니다,
즉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바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들게 되네요. 음...제가 감정적으로 몰아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다른것도 아닌 밥을 먹게 해주자는 것 참 좋은 생각임에 틀림없고 공감합니다. 아마도 타후보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70%냐 100%냐의 차이가 있고 이 30%의 갭을 메꾸는 방식에 설득력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가 없는 사람이라서일까요? 밥을 눈치보며 먹어야 하는 학생들과 똑같이
돈이 없어 치료도 못받는 사람, 취업하지 못해 고시원 전전하는 청년백수들 역시 똑같이 안타깝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복지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다면 상관없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식받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면
다른 복지 분야도 함께 챙기는게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생각해요

지금도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리네요. 중간쯤보다가 와보니 많은 글들이 달렸네요.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진정한 세상, 행복한 세상...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기 보다는 이를 진정 실현시킬 구체적인 공약을 보고, 어느 후보의 공약이 논리적인지...그 실현가능성을 보고 투표할 생각이에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

아... 오늘 82가 무섭다고 글 올렸던 후아유님이 프레지오님이군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구요?

[듣보잡]

아니라고 커밍아웃 했지요..
그글 자체도 댓글 34개 달린거 펑해버렸지요..

그글자체도 제가 캠쳐해서 가지고 있지요

[듣보잡]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1&sn=on&s...

이거 보시면 대충 이해될듯..

[깍뚜기]

허거걱. 상황 파악하고 털썩;
듣보잡님 추적력에 박수를~

[아까운글]

눈이 아프도록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ㅎㅎㅎ]

듣보잡님~ 결국 올리셨네요~ ㅎㅎㅎ
하긴 댓글다신 분들이 새로 올려주시기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요...
대신 감사드려요~^^;

이젠 프레지오 그 양반이 이 글 보면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해지는군요...
얼결에 커밍아웃을 해 버렸으니~ ㅋ
(저도 후아유로 올라왔던 그 글 댓글이 36개 되었을 때 캡쳐해 둔 게 있네요...ㅎ)

[.]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듣보잡]

프레지오란 닉을 가진분이 원글을 쓰고 댓글이 서로 차분하게 달렸지요.
그래서 글이 많이 밀려서 제가 원글과 댓글이 너무좋아서 한번 위로 끌어 올렸지요.
끌어 올린글에 프레지오님이 끌어 올린글 지워라 대신 원글은 살려두겠다 약속댓글을 달았지요
그래서 동의 없이 끌어 올린글을 자삭했는데 위의 원글을 시간이 지나자 날려버린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글을 지웠냐? 기분나쁘다 글을 올렸지요...
그글을 본 프레지오님이 어제 글을 또올린겁니다..
근데 저기위의 ㅎㅎㅎ님이 왜 약속을 어겼냐구 댓글다니 자기는 프레지오 모른다
커밍아웃해버린겁니다..(아이피는 동일) 그래서 원글이 주인없는글이 되어 버린겁니다.
원글 자체는 급식에대한 이제까지 82에서 논쟁된것중에 개인적으로 최고라서 관심있게
보았던 글이 였지요.

[...]

댓글들이 정말 좋았네요.

[프레지오님의 신공]

그랬군요.

프레지오님은 스스로 논리적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음을 자부하시는군요.
졸지에 무상급식을 감정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신공을... ㅠㅠ
밥 먹는 문제가 감정의 문제라면 당췌 머가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게야.......

궁금한 건, 왜 프레지오님은 자신의 글을 부인했을까요???

[댓글들이]

댓글을 읽어보니 참 좋군요.
그렇구나...그렇구나를 연발하면서요.
그런데 마지막 프레지오 님의 글을 보면서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도 공감할수가 없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상급식 100% 찬성합니다~

[호미맘]

제목이 특이해서 뭐가 하고 봤는데 너무 좋은 댓글 들을 보며, 아~를 연발했습니다.
원글님이 마지막에 단 댓글을 보고 ㅁㅝㅇ미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100% 무상급식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여기 한 사람 알아갑니다^^

[잘 읽었습니다]

진짜 살려두어야 할 아까운 글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