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천안함발표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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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daum카페 아고라  토론란에서 일당백님이 쓴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5월 20일 오전 10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자행하였다. 합조단의 발표는 이성적 판단을 잃은 채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천안함 북풍몰이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자.

첫째, 두 달이나 조사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논리가 함량미달의 발표로 일관되어 있다. 결과발표 며칠 전에 극적으로 어뢰파편을 인양했다는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직펜으로 휘갈려 쓴 글씨가 북한산 어뢰의 결정적 증거라고 들이미는 합동조사단의 행동은 결정적 증거는 커녕 결정적 의혹만 불러올 따름이다.

고순도 화약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금속물질이 녹이 슬고 변형이 되었는데도 “1번”이라는 글씨만은 너무나 말끔해 TOD 영상 은폐, 교신기록 은폐, 생존장병 은폐, 절단면 은폐를 뛰어넘을 여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어뢰 추진부는 그 무슨 스텔스 어뢰도 아닌 일반 어뢰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떻게 대 잠수함 작전을 위해 음파탐지기를 항시 작동시키는 천안함에 전혀 관측되지도 않은 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조사단은 250kg 화약을 실은 1.7톤짜리 중어뢰가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중어뢰는 3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던 그간의 사실을 뒤엎는 주장이다.

명백한 것은 한-미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도 북한 잠수정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면 그 즉시 해군은 비상경계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수정에 대해 반격하기는커녕 그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니 국민 가운데 누가 그런 주장에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고원인을 북한으로 돌림으로써 한반도 정국을 극도의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한다고 하자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합조단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정작 나온 증거는 누구도 ‘조작’의 의문이 가는 증거들이었다.

북한은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자마자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논란 투성이 증거를 제시하며 원인을 북한으로 지목하는 순간,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명박 집권 2년 만에 한반도 정국은 “전면전쟁”이 오르내리는 것이 예사로운 위험천만한 정국이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격분하는 셋째 이유는 지방선거 일정과 천안함 대응 일정이 교묘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5월 20일, 지방선거 선거운동 돌입과 더불어 천안함 “진상조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21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다음주 초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6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북풍몰이 일정으로 이해되기 충분하다. 지금의 긴장국면이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정부는 왜, 천안함의 진상조사 발표를 두 달씩이나 끌어가면서, 5월 20일에 맞추어 발표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사회 앞에 나라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 1시간도 채 되지 못하여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검열단”을 내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자신 있는 물증이 있다면, 함께 조사해보고 납득시켜달라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다못해, 사건수사에서도 현장검증시 용의자를 출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거늘, 북한이 파격적으로 출석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북한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법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가 된다.

진상조사단의 수준이 발표 30분만에 궁지에 몰릴 정도이니 어설픈 북풍몰이로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대답해야 한다.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이고 국민 상당수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라진 TOD 영상을 공개하고 KNTDS 교신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천안함 절단면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생존 장병들의 증언을 생생히 밝히는 것이다.

민심은 냉소와 조소를 넘어 분노로 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의 심판정서가 두려워 천안함의 북풍몰이를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함은 이제 지방선거를 뛰어넘어 이명박의 운명을 판가름할 최대 사건이 되어버렸다.

북한은 이미 “그 어떤 제재에도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을 선언하였다. 북한이 그들의 선언을 행동으로 결행한다면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것은 북한과 전면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입 다물고 얌전히 앉아있느냐의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입지는 이제 영원히 끝장났다.

천안함 사고를 은폐, 조작하였음이 드러난다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이것은 747 공약을 폐기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저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21세기가 어떠한 시대이고, 국민들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명백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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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고]

미국이고 물만난 고기마냥 희희낙락해 보이네요.
그럴줄 알고 이런 꼼수를 둔거겠죠.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 직접 영향끼칠 수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라도 난다면 그 나라들은 호황으로 돌아서는거 아닐까요?
그 옛날 일본이 자기 나라안에서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조선과의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국민들 눈을 한곳으로 쏠리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