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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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 <서울시장후보 초청 특집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혀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남다른 소신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010년 예산안 주요 증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복지 관련 예산은 2009 추경 포함 대비 증감률이 올라간 부문이 안 보입니다. 이전에 무수한 요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던 복지예산들, 예컨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나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금', '한시 생계구호', '농민 비료가격 지원' 등의 예산은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굶는 아이 배를 '마음으로' 부르게 할 수 있나요? 땅에 비료를 뿌려야 하는 농민이 '마음으로'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을까요? TV에서 그러셨잖아요. "복지예산은 한번 지출하기로 결정하면 축소하거나 삭감하기 어렵다." 뭐, 별로 안 어려워보입니다만.



가난의 대물림 문제도 돈 문제가 아니라 교양이나 문화의 문제이며 부모 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오세훈의 이러한 철학은 비단 2010,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금에 와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오 시장은 철저하게 '돈 쓸 구멍'과 '돈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구멍'을 구분지어 왔죠. 그 돈 안 쓰고 싶은 구멍이 바로 '복지' 입니다. 해도 티 안나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노동처럼, 복지는 아픈자를 건강하게,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어도 당장 건물을 짓고 강을 내는 것보다는 티가 덜 나거든요. 4년간 홍보비만 1600억원을 써, 이명박 전임시장보다도 5배의 홍보비를 사용하는 분이 티 안나는 사업에 돈을 아끼고 싶은 심리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급식 지원비의 5배나 홍보비에 쓰는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옛 추억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성일 뿐입니다"- 2009년 2월,오세훈,신동아와의 인터뷰 중


이런걸 보아도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바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재라도 보기에 '후져'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옛 추억에 집착하는 인간의 감성'에 불과하니까요.

그가 말하는 '복지'도 사전상이나, 우리 서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지와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오세훈이 복지를 고민할 때 고려의 대상은 "월수 300만원이 넘고, 한달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중산'층"입니다. MBC 100분토론에서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노회찬 후보에게 "아니 그럼 100만원짜리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 학원비도 나라에서 내 줘야 하나?"고 버럭 호통을 쳤었죠. 그런게 복지였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복지에 미쳤다'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복지 전문가가 한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 오세훈 시장 역시 그 의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에서 먼저 나온 말인지가 중요한가요? 오세훈 시장이 '미쳐있었다는' 그 복지는 대체 어떤 복지였길래 우리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거꾸로타는 보일러'마냥 자꾸만 자꾸만 후퇴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복지를 자꾸 마음으로만 하시면 세금도 마음으로 내는 수가 있습니다. 뿐인가요? 국방의 의무는 노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거죠. 자꾸 애낳으라고 하는데 애도 마음으로 낳고...또 뭐가 있을까...



빵 터지네요. 노회찬 홈피는 진짜 재미있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chanblog.kr/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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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이 진짜 숨넘어가게 만드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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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자꾸 마음으로만 하시면 세금도 마음으로 내는 수가 있습니다. 뿐인가요? 국방의 의무는 노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거죠. 자꾸 애낳으라고 하는데 애도 마음으로 낳고...

아... 진짜 노회찬과 오명박이 맞짱토론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오명박은 한명숙과의 맞짱토론이 아니면 앞으로 모든 토론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하니ㅠㅠ

[오잔디]

오잔디 지지자들은 그저 마음으로만 투표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현 서울 시장 풉~]

복지에 미쳐있었다는 말에 풉~합니다
미친 복지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