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실종 우려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200027575&code=...




천안함에서 북한폰트 1번이 발견된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일........

섹검이 이제 하다하다 북한 덕을 다 보시는구만 ㅋㅋㅋㅋ




네이트 댓글입니다.



김형준 추천 105 반대 2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외견상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 분립과 견제가 가능하다지만 사법부의 한 축인 검찰은 예외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단순히 검찰의 독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확인한 이상, 이런 기대에 전혀 부흥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는 건 그 이상이어야 함을 뜻한다. 알다시피 검찰의 독립은 검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권력의 수족 노릇을 해왔던 '정치 검찰'을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은 어느새 이명박의 주구, 즉 '정치 검찰'이 되 있었다. 이는 검찰 조직의 독립이라는 명제 보다, 한국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권력 지향주의', '인권 무시' 등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든 권력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먼저 검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권력화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영장청구권,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사실상 교정까지 지배하는 전무후무한 후진적 한국 검찰을 선진국 검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한 권력기관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검찰의 반발로 수포로 돌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립 등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게 옳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벌인 표적 수사, 강압 수사를 두고 검찰이 다시 제멋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폐단은 막을 수가 있다. 차제에 경찰, 검찰을 막론하고 잘못된 수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도 시급하다 (05.20 01:34)




한현진 추천 91 반대 0

역시 애초우려했던대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실종되는군...
많은분들이 이 상황을 예상 하셨겠지만 이 '특수하고 예외적인' 방식 진상규명위원회 나올때부터 구린내가
진동했었다는거....
근데 ㆍ특검법 처리 6월로 연기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것들은 한날당. 여당이 6월 2일에
국민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꺼리가 되지 않을줄 아는걸까? 훗.....
그나져나 네이트 운영자들 좀 보소..
댓글에 댓글로 더러운 욕 써 갈기는 볍.신들 때문에..댓글에 댓글은 필수적으로 홈피연동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이트가 앞장서서 쥐빠들 보호차원에서 홈피 연동 불가 시켜준게 아니라면.
악플러 양성하는 홈피연동 불가를 무조건 홈피연동으로 바꿔주시는건 어떠실지?? 응? (05.20 01:33)




이아람 추천 65 반대 1

자 이로써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닌
권력의 개들과 쥐한마리와 발정난원숭이들이 통치하는
동물의 왕국 "인증" 되었네요 (05.20 01:38)





채주병 추천 0 반대 0

80년5월전두환군부독재는공수부대를앞세워
언론방송사와대학교에군인을주둔시키고정권을잡았다
민주주의를요구하는국민들을 간첩이라하며 학살했다
--국방부가숨기고있는천안함절단면공개--절대폭발아니다
--찢기고뜯기고밀리고--
http://www.vop.co.kr/A00000296007.html
http://www.vop.co.kr/A00000296630.html
국방부천안함침몰당시TOD영상감추다--
http://www.vop.co.kr/A00000296923.html
국방부가스터빈발견숨기다--
http://www.vop.co.kr/A00000296865.html
--더이상국민을속이지말고즉각국방장관해임하라
--한나라당아 그리도 선거에 자신이없더냐
--천안함사고로60명의국민이죽었다
--민정당의후예딴나라당은더이상국민을죽음으로몰아가지마라 (05.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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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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