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비정규직"

[한후보님]

한후보님 토론 잘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해 안 되는 정책이 "차별없는 비정규직"입니다.

방송을 듣으면서 "차별이 없는 비정규직"이 무얼까 고민을 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리 후생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같게 한다는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비정규직을 뽑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대우를 똑같이 해 준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기업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월급에 복리 후생까지 다 똑같아 해 준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것이 가장 큰 차별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봉 1800의 비정규직자리에 새로 사람을 뽑는데

어떤 아가씨가 희망연봉을 1000만원으로 써서 냈습니다.

인사과장이 묻더군요. 1000만원 받고 일할 수 있겠나고요.

정규직이라면 연봉1000만원도 감수하겠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비정규직인 차제가 가장 큰 차별입니다.

800만 비정규직 시대라고 합니다.

저처럼 경력 단절이 된 아줌마는 당근 취업하면 비정규직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의 부장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일자리 또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미 비정규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식 세대가 비정규직이 되면 부모세대는 자식을 계속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살 집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끝임없이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요구합니다.

자식이 못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자립을 막는 정책들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높은 전세금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고 방값이 비싸니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요타의 어둠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도요타가 왜 리콜의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책이 시작됩니다.

도요타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절감을 정책을 핍니다.

비용절감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당근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품질 저하를 해결하지 않고 언론에 대한 통제로 리콜을 숨겼습니다.

개별 기업이 언론을 어찌 통제했냐고요.

광고매출에서 도요타가 부동의 1위이니 언론이 도요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지요.

우리도 일본의 뒤를 따르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데 힘을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이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차별없는 비정규직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한후보님 현실을 보고 정책을 생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민주당틀에서만 정책을 생산하려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신당이든 민노당이든 현실에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이 있으면 가져 와야 합니다.

차별없는 비정규직은 800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는 정책입니다.

한후보님의 인품을 가슴 깊이 존경하는 유권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서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faye]

도요타의 비용절감의 이유는 단지 이익을 늘리기 위한게 아닙니다. 현대차의 집요한 추격이 가장 결정타 였지요. 도요타는 독일차로 대변되는 럭셔리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했지만, 실제로 독일차의 품질을 따라가진 못했지요. 안되는 품질을 최고처럼 포장하다 이번에 뽀록이 난겁니다. 도요타의 몰락은 저가경쟁과 마케팅강화로 치닫는 자본주의 말기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보진 않았지만, 한후보께서 '차별없는 비정규직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나 보군요.^^
신자유주의 정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참여정부의 전 총리께서 이제야 그나마 비정규직의 문제를 돌아보시는가 보군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한 권한은 전혀 없는것 같은데 어쩌지요. 대통령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다 나서도 될까말까한 문제를...

[.]

동일 노동에 대해 임금 차별을 둔다면 그건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됩니다.
비용 감소는 비정규직을 악용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비정규직을 두는 정당한 논거는
계약의 기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위해서이지요.

아마도 '차별없는 비정규직'이란 해고의 유연성은 살리면서
비정규직제도의 악용, 즉 저임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주도록 하자는 거죠.
저도 정규직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비정규직이란 것이 불법화될 수 없는 이상
합법적인 한도 내에 두면서 임금 차별을 없애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다름없는 임금수준에 복리후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정규직은 결국, 고용의 유연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는 이제 물 건너간 이 상황에
한 총리님이 추구하는 비정규직 해법 역시 북유럽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니까요(오잔디는 마음만 갖고 복지를 한다고 하더군요.ㅋ)
하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해도 미래를 향한 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를 선택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고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