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 돈 장사 기업의 돈 벌이 봉인가?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0 원?
작성일 : 2010-05-12 21:39:05
859132
여러분들 론스타 아시죠?
이 야리꾸리한 회사가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침 흘리면서 상륙할 때에 밑천으로 가지고 온
돈이 고작 6십 몇억원(물론 큰 돈이죠. 개인들한테는.. 그러나 이 종자돈 가지고 벌어간 돈을 생각하면
깨알 정도). 이 돈 가지고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은행돈 싼 이자로 얻어다가 부동산(건물).기업 등을
먹었다가 다시 팔면서 남긴돈이 2조 8천억원,, 그리고 무슨 지분이 남았는데 이것을 처분하고 곧 떠날
모양인데 이 지분 처분하면 최하 4조~5조원의 이익이 떨어진대요. 이미 남긴돈과 합하면
7조~ 8조원이나 된다네요. 물론 금융기술, 돈벌이 기술이 좋아 1000배가 넘는 이익을 남긴 것이 배는
아프죠. 외국넘들이.. 그런데 세금은 내야 할 것 아닌가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는 영구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한푼도 안 물게 생겼어요.
벨기에인가 어디에 유령회사(Paper Company 라고 종이로 만든 회사라네요) 를 차려가지고 서류가
거기로 갔다 한국으로 왔다 몇번만 하면 세금이 한푼도 없다나봐요. 국세청에서 제대로 알고 매겼는지
깎일 것 번연히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부과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1100 억인가는 법원에서 깎였고 또
이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은 2 년째 심사청구인가 뭔가에 계류 중이라 이것도 못 받을 확율이 높고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일인가요?
국세청의 실력없음 탓인가요?
아니면 이런 껀이 본래 세금을 물릴 수 없는 사안인가요?
론스타가 어리숙한 우리나라에 침입해와서 몇 만톤 짜리 선박으로 돈 다발을 하나 가득 실어 내가는
현실을 보고도 우리나라 정부나 세무당국이 멍한 눈으로 작별인사나 해주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네요.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까마득한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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