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화장법

[오세훈의 화장법]

오세훈 시절 서울시 재정 리포트를 꼼꼼이 읽어보았다.   
노무현 시절 그가 세금을 아껴 쓴 결과 2007년 3.6조원의 재정흑자를 냈기에 약소하나마 정부에 대하여 내가 채권자(?) 입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절에 내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일인당 190 만원의 빚쟁이가 되어있는 줄 몰랐다.

서울시 빚은 2001년 고 건시장건시장 퇴임시 6조 3천억원에서 2009년 18조 4천억에서 올해 19조5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명박과 오세훈 8년 동안 딱 3배로 뛴 거다. 서울본청 빚이 4조 2천억, 서울시 주택 건설 사업부격인 SH공사등의 빚이 14조 8천억이다.
  
2006년 까지는 지하철이 4조원 짜리 가장 큰 부채였다. 이건 2조 정도로 줄었다. 문제는 SH공사. 2005년 2조 5천억에서 2010년 12조원으로 뛰었다. 서울시는 국정국정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등으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절에는 임대주택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어디로 돈이 샌 건가.
    
1. 가든파이브
청계천 상인들을 내보내면서 지은 거다.
  
1조 3천억이 들어간 가든 파이브는, 2008년 12월 완공되었는데, 2010년 4월 현재 임대율(입주율)이 3%다. 그러니까 서울시가서울시가 1조 3천억짜리 유령건물 가든파이브를 지은 거다. 1조 3천억에 대한 이자 월 60억원. 이미 500억원이 이자로 쓰였다. 2010년 4월 현재 개장 못하고 있어 계약자의계약자의 이자를 서울시가 물어주고 있다. 누구라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미 골로 갔다. 덩치 크고 빽 센 건설업자는 이명박이 세금으로 살려주지만.
 

이명박이 상인들 거지 만들고 만든 거대한 가든 파이브는 폭탄이 되어있다. 오세훈이는 조용히 폭탄 끌어안고 있고 뒷 감당을 시민이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자만 일년에 500억원이다. 건물은 시간이 가면 삭는다. 생각해 보니 외진 장소에 겉모습 삐까번쩍한 이 폭탄, 답이 없다.    

2. 한강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2006년 부터 6천300억원을 부었다. 수상택시 수요를 하루 4만명으로 예측하였는데, 현재 평균사용자가  115명이다. 예측대로 된다고 치더라도 1200만명 도시에 하루 4만명( 0.3%)이 사용하자고 6천 300억 부어대고 앞으로도 조단위의 돈을 부을 건가.
   

이명박이 청계천으로 재미 보았으니 오세훈은 스케일 키워 한강르네상스로 바람 잡은 건데, 오세훈은 남보기에 멋져 보이는 거에 넘어가는 스타일, 허세 잡는 거에 돈 을 부은거다. 예측 능력이 형편없는 조직이 비용 많이 들고, 급하지 않고, 수요 없는 사업에 돈을 부은 이유는 오세훈의 겉 멋, 허세 부리기에도 있겠지만 이명박과 오세훈 주변에 즐비한 건설족이 수요 예측 그럴사 하게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 들이 밀고 펌프질 한 거에 '내 돈 아니니까' 퍼부은 거다.
    
한강변 마곡지구 요트장 워터프론트 만드는데 9천3백억 투입 예정이다. 요트장 수요 예측은 누가 만들었을까?
요트 구입하라고 은행 융자 프로젝트 나올라.

한강 운하 사업 시작되었다. 청도와 한강을 오가는 5천톤급 쿠르즈선이 오갈 수 있도록 강 바닥을 긁어내고, 현재 교각 사이로는 배가 다닐 수 없으므로 다리를 다시 놓는다. 크르즈선 수요 소설은 누가 어떻게 썼을까. 

다리 하나에 대략 천오백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배 띄우려면 인천서 서울 방향방향 10개 정도의 다리는 재건축해야 한다.
전체 계획 확정 않된 상태에서 양화대교는 2010 년에 재건축 들어간다.    

한강 르네상스가 좋은 거 라고 홍보하는데 207억원이 퍼부어졌다.

별개의 문제로, 현재 평균 6메타 깊이의 강 바닥을 5000톤 급 크르즈선이 (천안함이 1200 톤, 그 배가 25메타 깊이의 얕은 바다로 나왔다고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하였음) 다니도록 바닥을 긁으면 유속이 느려진다. 물이 썩는 건 당연한 결과다. 

3. 서울시의 장기 임대주택 SH공사의 '시프트'    

서울시 무주택자 백8십만 세대. 연평균 11,000 세대 공급예정. 실제 2007-09 3년 동안 공급실적공급실적 6,388호.  무주택 서민의 집문제 해결한다고 무대리 시켜 광고 때리는 시프트에 다 들어가려면 860년 걸린다.
  
(180만/6388/3년) 과장 광고에 65억원 부었다.
  
시프트에는 40평 넘는 대형 평수가 포함되어있고, 보증금 3억이 넘는다. 평균 임대 보증금은 1억 2천만원 수준. 대형 장기 임대주택이 집 매입 수요를 낮춘다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으나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홍보내용은 과장이다.
 

별개의 문제로, 집없고 보증금 여력이 없는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4. 서울시 국내 홍보비 1100억, 해외 홍보비 2010년에 311 억원. 상하이 엑스포 서울시 홍보관 22억원 별도. 2013년 까지 홍보비 예산 3400억원.

  내 지갑에서 나간 돈으로 오세훈이 돈 잘 쓰고 있다고 나에게 홍보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시민은 일하고 세금내고 오세훈은 꽃놀이하고 광고하고, 그 사이 시민은 빚더미에 올라갔다.  

5. 잡비
광화문 광장 - 광화문 은행나무 베어내고, 바닥 깔고, 지금은 반반 쯤 치우고 반 쯤 남긴 설치물등에 54억원 들어갔고, 6억 들여 플라워카펫플라워카펫 깔았다가 치웠고,  

디자인 서울 - 2009년에 '디자인 서울'한다고 1010억원 썼다. 2010년에 서울 디자인 연구소 운영에 149억 4,700억, 사업비로 63억 94백만원 편성하였고   

우면산 터널 - 우면산 터널에 1406억원 쓰고 매년 64~92억원 충당(민자부문 손실액 충당하는 금액으로 보임).
  
재벌에게 토지 무상임대 - 650억원 들여 산 토지를 자사고 '하나고'에 연 0.5% 이자로 무상에 가깝게 임대. 이것은 하나고의 재단 하나금융에 대한 특혜임.  

읽다보니 오세훈은 이명박과 계보를 이어가며 사람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니라 보이기 위한 겉치레에 돈을 쏟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 속 존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왜 유령 건물, 썩는 강, 빈빈 배, 비싸서 들어갈 수 없는 시프트를 짓고 있겠는가.


한나라 집단, 오세훈 조직에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하나 가장 결핍한 것이 공공재산에 대한 공공의식이다. 시민조직이 프로젝트 타당성 심사, 사용처, 사용액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의회, 국회 등이 있지만 97%가 한나라당이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 심사,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힘 있는 견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투표합시다]

정말 이 망조정권 언젠가 끝나기는 할지 암울합니다....

[사랑니]

하, 정말 저 인간들 생각하면 분노 게이지 + 혈압 상승, 투표 잘합시다!!!!!!!!
아, 가슴 답답해라~~~~~~~~~

[아..]

띠발거뜰....
내...40대...이제 우아하게 살라 했더만..
이것들이.욕나오게 만드네...띠발너므들...

[ㅠㅠ]

방송은 뭐하나..저런소리 한번 내주지 못하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