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노인분들에게 지하철표 지급하지 말자 by 한나라당

[논문뱃살]

오~~~정말 이분 딱 맞는 말씀 하시네요.

펌> 곽노현 교육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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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보나?"

저소득층에 국한하는 선별적 복지는 낙인, 상처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교다. 그 다음이 노인이다.

노인에게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느냐.

의무교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등록금 안 받는데, 한나라당 논리대로 하면 부자 등록금이라고 해서 상위 20%에게는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 부자급식 논리의 연장선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상위 20% 노인에게는 노인 연금 드리면 안 되고, 노인 지하철 표도 뺏어 와야 한다.

말이 되나?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유초중등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환대의 대상이 돼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생애 최초로 희년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에만 가면 임금님 부럽지 않고, 재벌집 아들 부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집 아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 말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런 논리가 되면 재벌 아들딸에게는 국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재벌 아들딸들은 국민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공동체가 뭐고 연대 의식이 뭔가. 재벌집 아들딸은 우리 연대 의식의 바깥에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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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정말 맘에 드네요.

친서민, 친부자 대통령은 있어도 그 반대편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은 정권을 이끌 자격이 없죠.

[논문뱃살]

http://blog.daum.net/educhange/

[레벨9]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처럼 들리는데요.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서 필요한 정책에 투입하는게 적절하다고 초딩들도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면 4대강 파헤치기 같은 삽질은 관두고 그 예산으로 급식비를 원래 있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2010에 와서 왜 얘들 급식비가 없다고 징징대는지 ...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빼서 막는다는게....
한정된 예산으로 국정보시는 분들이라면 도박을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당장 먹을 쌀을 가지고 병아리 키우는데 올인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