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MB '거수경례'는 국기법 시행령 위반

[병시나]

[이모저모] MB '거수경례'는 국기법 시행령 위반


◆ 이 대통령, 평상복 차림으로 '거수경례' = 4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졌다. 국민의례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오른편에 선 김태영 국방장관은 혼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었다.

원래 국기에 대한 경례는 제복 차림일 경우 거수경례를 하도록 돼 있으나 평상복 차림일 경우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도록 하고 있다. 김태영 장관이 거수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양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긴 하지만 제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거수경례를 한 것은 잘못이다.

대한민국국기법에 제6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는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중파에 케이블까지 생중계..'전파낭비' 비판도 = 이 대통령의 이날 모두연설은 공중파는 물론 케이블 방송에서까지 생중계됐다. 이를 두고 '전파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청와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번 '대통령과의 대화'도 그렇게 많은 채널들이 동시중계하면서 전파낭비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모두연설을 동시에 생중계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내용에서도 보면 안보태세를 재점검하자는 건데,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안보를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의 안보태세에 문제가 있어서 천안함 사태가 생긴 게 아니지않냐"면서 "이런 내용을 국민들 보라고 생중계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진상규명도 되기전에 어떻게든 안보불안, 안보위기를 부각하기 위한 정부의 일련의 행보에 방송사들이 다같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겨테서'라는 네티즌도 "천안함 기밀기밀 하면서 지휘관회의를 중계하는건 처음 본다"면서 "속보이는 중계방송"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런걸 티브이에 내보내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언론플레이로만 일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네티즌 "그럼 복잡한 사고?" = 이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포털 사이트 미디어다음 관련기사에는 댓글이 수백개씩 달리고 있다.

'겨울내기'는 "예상된 수순"이라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니 저렇게 결론낼 걸 1달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추천"이라고 했다. '고도리'는 "6월2일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겠지"라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 것을 빗대 "그럼 복잡한 사고냐?"라고 응수했다.

'하인리히'라는 네티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의도적 조작적 사건이지"라고 했고, '라바'는 "복잡한 사고라는거지?"라고 되물었다.

군대를 면제받은 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푸르른날'은 "군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것은 군 면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보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허가를 내준 것이나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퍼붓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djdwsfljdf'는 "안보의 중요성을 알면서...제2롯데월드 짓는다고 공군 활주로 내주었나? 차세대 전력 사업들 줄줄이 취소 또는 축소했나? 4대강사업이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 하나?"라고 되물었다.

'아기돌i둘리'는 "독도에나 단호한 대처해라"라면서 "엄연한 한국영토를, 자기땅이라 하는 녀석들에게나 단호하게 대처해라"고 했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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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도 잡을 줄 몰라.
거수 경례도 대통령령 위반이야.

전군지휘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생중계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흔한 일인가요?
별 해괴한 일 다 보네요.

천안함 절단면은 군사기밀이라고 꽁꽁 싸매고 별 짓을 다 하더만.

[병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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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원글님 닉넴과 절묘한 어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군대를 안갔다왔다고 까이니까 또 잘난척하고 어수룩한 거수경례를 했구만 ㅋㅋ
거기 모인 군인들 자존심도 없냐?
미필에게 훈계나 듣고 앉았고...나 같음 혀깨문다 ㅋㅋ

[정말]

원글님 닉네임 입에 쫙쫙 붙네요 .. ㅋㅋ
번데기 앞에서 주름까지 잡고 싶은 미필명박씨. ㅠㅠ

[ㅎㅎㅎ]

병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국기법 시행령을 위반했으면
처벌은 무엇인가요? ㅅ형 ???

[역시]

병시나.....
구나.....

[참 욕이]

정감가는 시대에 사네요.
병시나..

[저도]

병시나...

ㅎㅎ~ 첨으로 댓글에다 욕을 달아 보네요.^^

[ㅋㅋㅋ]

병시나~~~~~~~~~~에 터져서 댓글 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병시나"는 차암 대책이 없어 보이네요.

[닉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병시나 법칙]

정치 = 쇼 !
하는 짓마다 쉰내가 진동하네요.

[phua]

닉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22222

[닉넴 짱!]

어째 하는 짓마다 ㅉㅉ..
군미필이 무슨 전군지휘관 회의를 주최하시고 참..
지가 하는 짓 ㅂㅅ같은 거 알고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