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아이들 가슴에 상처줄까봐 무상급식 하자는거 아닙니다...

[무상급식]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왜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거지요.

얼핏 들으면 그렇구나..하는 분들도 많을거에요.

일면에서는 왜 아이들에게 난 가난하다..는 딱지를 붙이느냐, 그냥 무상급식하자..는 주장도 하고요.

얼마전 시사인에서 읽은 복지에 대한 내용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 공감되는 얘기였는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보편적 복지는 대상을 안가리고 복지혜택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전체 무상급식, 현재 실시중인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것이 있겠지요.

넓은 예로 도서관이나 공원같은 시설 확충도 있을 수 있고요.

선택적 복지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의료보호제도나 일부무상급식 같은게 있을테고요.

선택적 복지의 문제점은, 세금을 내는 대상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게 많고, 복지혜택은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이 받는거지요.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계층이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점차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다지 불만이나 체감이 없을 테고요.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세금을 내는 계층이 바로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면서 복지혜택을 보게 되니 복지예산을 늘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일테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복지혜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면에서 볼때..장차 우리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회를 위하여,

전 전체 무상급식을 지지합니다.

[논문뱃살]

네..저도 그래서

전 국민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해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빨갱이 소리 듣겠죠?)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와야지..

어디에 쓰이는지 체감할 수도 있고

50%나 내니 허튼데 안쓰이도록 눈에 불을 켜고 감시도 할 수 있겠죠.

쓸데없이 보도블럭 까는데나, 사람도 적게사는 신도시에 지하철 깔아주고, 건설회사 살리려 미분양이나 사주고...

소위말해 세금 많이 낸다는(정말로 그런지도 궁금, 찾아봐야 겠다) 부자님들 충분히 혜택받고 있거든요.

[..]

먹는거에 부자,가난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나라에 살면서 세금내고 혜택본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지..
엉뚱한 곳에 세금 털어내는 것보다 백배 낫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