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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하음이 조회수 : 349
작성일 : 2010-04-30 18:37:40
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사기 친 변호사는 징역 1년6월 실형…사기미수 변호사는 벌금 300만원

개발업체 고문변호사이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3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치거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다가 덜미가 잡히는 등 탈선한 변호사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기미수에 그친 변호사는 벌금형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실제로 사기를 친 변호사는 ‘콩밥신세’인 실형의 철퇴를 맞았다.


전문보기..=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4
IP : 121.170.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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