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야간집회 금지법도 이월
세우실 조회수 : 204
작성일 : 2010-04-27 14:11:22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426004961&su...
네이트 댓글입니다.
박정환 추천 112 반대 7
자기네들할때는 합법이고 우리가할땐 불법이냐!
한나라당 이시키들이 니네당 자체가 불법이야 이것들아! (04.27 02:01)
이종민 추천 93 반대 6
국민이 표현하는 걸 두려워 하는 한나라당.
누구를 위한 정당일까요? 표로 보여주면 됩니다. (04.27 02:14)
최정헌 추천 57 반대 3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난 야간 시위 원천제한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에 있어서 불/합법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경찰의 허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헌법 제 21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현 시스템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따라서 시위 장소, 시간, 신고단체 등에 있어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을 경찰이 입증했을 때만이 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모든 평화시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합법집회가 되어야 한다. 위력의 위험성이 없는 기자회견, 1인 시위도 모두 집시법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경찰은 이현령비현령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집회와 시위가 두렵다면 폐쇄적 북한 체제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04.27 03:08)
국민이 표현하는 걸 두려워 하는 한나라당. 누구를 위한 정당일까요? 표로 보여주면 됩니다222222222
만날 법치니 법정의니 앵무새처럼 지저귀면서 정작 법에 있는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저 놈들이 "헌법"이라는 게 뭔지는 알까?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고, 우리 권리도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빠드득......
투표합시다.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4.27 2:11 PM (202.76.xxx.5)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426004961&su...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44805 | 저~등급 올랐어요~~ㅋㅋ 10 | 오마나~ | 2009/03/11 | 487 |
444804 | 존경했던 선생님... 1 | 가장 | 2009/03/11 | 337 |
444803 | 35평에서 27평으로 이사하면 힘들지... 3 | 집 | 2009/03/11 | 1,432 |
444802 | 휴...셋째가 생겼네요.. 22 | 어찌할까요... | 2009/03/11 | 1,425 |
444801 | 치과에 갈때 질문요 7 | 소심녀 | 2009/03/11 | 526 |
444800 | 아기 엄마들이 집에 다녀갔는데... 7 | 아기엄마 | 2009/03/11 | 1,625 |
444799 | 하나더 질문..교실청소? 2 | 1학년 | 2009/03/11 | 425 |
444798 | 세로로 긴게좋을까요? 아님.. 2 | 남자가방 | 2009/03/11 | 100 |
444797 | 키친토크에 올라오는 레시피들.. 1 | 질문이 있어.. | 2009/03/11 | 650 |
444796 | 복비 계산... 도와주세요 1 | .. | 2009/03/11 | 377 |
444795 | 한자급수준비해야하죠? 7 | 1학년 | 2009/03/11 | 622 |
444794 | 매트리스만 깔고 자면 청소하기가 어떤가요? 2 | 침대사고파 | 2009/03/11 | 682 |
444793 | 김현희는 지금 어디서 지내는건가요? 19 | 궁금 | 2009/03/11 | 2,199 |
444792 | 아크릴 표구 가격 좀 알려주셔요. | 그림 | 2009/03/11 | 485 |
444791 | 인천에 큰 규모의 악기파는 곳 아시는 분~ | 악기점 | 2009/03/11 | 189 |
444790 | 수학학원 상담중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요 13 | 수학진도 | 2009/03/11 | 1,369 |
444789 | 6학년인데 계속 바둑을 해야 할까요? 2 | 할까말까 | 2009/03/11 | 436 |
444788 | 원더걸스가 선전하는 페리페라 바스트크림 써보신 분~ | 궁금해! | 2009/03/11 | 399 |
444787 | 늘 손해보고 이용당하는 사람..그건바로 나..세상에 얌체들 너무 많아요 2 | 바보 | 2009/03/11 | 779 |
444786 | 어느 병원으로 갈지 헷갈려요 3 | 메주맘 | 2009/03/11 | 325 |
444785 | 전복으로 맛있게 하는법 알려주세요 2 | 초밥 | 2009/03/11 | 397 |
444784 | 대치동 살기에 어떤가요? 13 | 궁금 | 2009/03/11 | 1,817 |
444783 | 아침부터 갑자기 귀가 먹먹해요.. 8 | 답답 | 2009/03/11 | 3,790 |
444782 | 플릇 선생님 어떻게 구하나요? 4 | 플릇 | 2009/03/11 | 472 |
444781 | 아기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거 같아요 10 | 아기엄마 | 2009/03/11 | 641 |
444780 | ‘고대녀’가 말하는 “88만원 세대 잔혹사!” 2 | 세우실 | 2009/03/11 | 729 |
444779 | 손목,어깨가 아픈데 어떤파스가좋을까요?(약국에) 3 | 파스 | 2009/03/11 | 411 |
444778 | 초3 아이들 수학 <두자리x두자리> 잘하나요? 7 | 어떤가요? | 2009/03/11 | 719 |
444777 | 왜 나한테만.. 19 | 왜.. | 2009/03/11 | 2,101 |
444776 | 26년만에 최저수준 폭락 일본. 14 | .. | 2009/03/11 |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