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안낸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세우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4/h2010042602342322000.htm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유치하고 쫌팽이에 소심하기까지 한 정부는 살다살다 처음입니다. -_-a





네이트 댓글입니다.


김태훈 추천 124 반대 15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에게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도 반한다> 라고 판결한 김홍도 판사님. 이름이 아깝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아니라 쥐박이와 뉴라이트의 법 감정에 위배되는 거겠죠. (04.26 04:32)





이기성 추천 94 반대 23

촛불 집회가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역사적 혁명 및 의거는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야간집회금지라는 법도 썪어 빠진 낡은 법입니다.
현 정부도 그것이 잘못된 법이란걸 압니다.
하지만 그걸 합헌하고 공시가 되면 절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걸 알기에 어떻게든 금지로 묶어둘라고 하는거고.
- 다른 내용이지만 전 당진 군수가 잠수 타다가 위조여권으로 날를라다가 걸렸다는데
거참 ㅋ 군수도 군수지만 그런 군수 뽑아논 군민도 욕먹는거에요
전국적으로 욕먹는 도시 많죠
광명,강릉,영등포......
암튼 뭐 누구를 뽑으시든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입니다.
투표를 합시다. 꼭 (04.26 04:26)




강민구 추천 77 반대 13

이러니까 사법개혁안이 나온다
국회가 그런 드립을 친다는게 사법부가 그나마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반증이니까
검찰처럼 불미스러운 일 안터지고 남은 2년반 확실한 견제장치가 되기를! (04.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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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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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4/h2010042602342322000.htm

[에효]

참 속좁고 이메가같은 정권같으니라구~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오는 날까지.
그때 고엽제부대, 서정갑부대, 그런것들 생떼쓰면 어찌해줄까 그것 고민하고 있답니다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