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전총리 2차수사 물밑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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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방침 불변, 선거기간 증거확보 주력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속도를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검찰로서는 시간적 여유를 벌면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속도조절'은 검찰 수뇌부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자'는 수사팀의 주장과 '수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압박 사이에 절충을 이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같은 수뇌부의 고민 결과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21일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밝힌 바 있다.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수사팀은 당분간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 측근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 움직임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총수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 방법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11조 2항도 후보자가 징역 5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행범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외의 이유로 체포·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법적으로도 한 전 총리를 체포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측근에 대해 은밀히 소환조사를 시도하더라도 한 전 총리 측이 이를 즉시 반박하면서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이 마저도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까지 한 전 총리가 H건설시행사 한모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최측근인 김모씨(여)가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 김씨를 소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만약 김씨가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은 김씨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재임시절 사무실 운영과 자금 관리 방법 등을 확인하고 9억여원이 오고갈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같이 변하면서 검찰이 6월 선거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지금까지 축적한 증거자료를 구체화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은 법원에 한 전 총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을 소명해 계좌정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기존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던 H건설시행사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당시 정황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상황이 변해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지만, '중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 전 총리 기소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김 총장도 "제도상 '수사 중단'은 없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일보후퇴'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물밑으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라며 "검찰 조직 특성상 수사팀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사는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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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와 뇌물은 범죄이니, 검찰조직 자체가 범죄조직인데...

누가 누굴 수사하나? 한마디로 웃다가 배꼽빠질 일이다.

검찰에 떡검,섹검 아닌 검사가 1 %는 넘나???? 정말 궁금하다.

[아]

게다가 위장전입에 촌지의 달인들이시던데...앗하하하...이거 뭐 꼴갑도 이정도면 프로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