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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떡찰 성상납 폭로 후 앞으로의 전개 예상

검찰폐지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10-04-22 04:28:37
대학커뮤니티에서 퍼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선거에서 승리합시다.


PD수첩의 검찰 성상납 폭로 이후...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됨.


1. '진상조사' 결과 성상납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지만,

방송에 이름이 나온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만 사표를 받고,

나머지 55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사표는 물론이거니와 그나마 중징계인 감봉도 아예 없고)

극소수만 견책이나 주의, 좌천성 인사 발령 등의 조치를 받고

상당수는 "선배 검사와의 모임인 줄만 알았지 접대인줄 모르고

일회성으로 동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무혐의로 처리하고 넘어감.


2. 그나마 박기준, 한승철은 접대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뢰 혐의에 대한 기소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됨.

(포괄적 뇌물죄는 노무현 잡을 때나 써먹는 것임 ㅇㅇ)

그 결과 몇달 후 박기준, 한승철은 변호사로 개업함.

(대한변협에서 이들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야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는데

형사적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어 징계할 수 없다는 핑계로 당연히 넘어가게 됨)

검찰 조직의 중간층 이상으로는 이미 '스폰서'를 두는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운 나쁘게' 걸린 박기준과 한승철을 불쌍히 여겨

오히려 사건 처리에 더욱 편의를 봐주게 되고,

그 결과 박기준과 한승철은 개업 1년만에 전관예우로 막대한 돈을 벌게 됨.

박기준과 한승철의 변호사 개업은 일부 일간신문 사회면에 보도되나,

한 순간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 다시 잊혀짐.


3. '내부 고발자/폭로자만 바보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철칙은 여전해서

남한건설 정용재 사장의 집안은 고향 사천 땅에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풍비박산 남.

'검사동일체원칙' 좋아하는 검사들은 정용재가 현재 기소된 사건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줌.


4. 이후 검사들은 "박기준-한승철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안 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으며 개과천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A검사 : "아... 스폰서를 저렇게 다루면 나중에 X되는구나..."

B검사 : "전화통화는 절대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증거를 안 남기도록 조심해야겠다..."

C검사장 : "아싸 경쟁자 한명 낙마욬ㅋㅋㅋㅋㅋㅋ"

D검사장 : "스폰서도 사람 봐가면서 받아야지 ㅉㅉ... 나는 삼성 돈만 받으니까 괜찮음 ㅇㅇ"

E검사장 : "ㅉㅉ 그러니까 나처럼 혼테크를 잘했어야지... 장인이 매달 돈 주니까

스폰서 안 둬도 되잖아 ㅋㅋ  역시 검사장 되려면 처가에 돈이 많아야 함 ㅋㅋ"

이런 식으로 반응함.


5. 다시 몇달 후, MBC 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PD수첩 소속 PD들은 전원 해고되고,

이에 황우석의 줄기세포 사기극, 광우병 사건, 검사 성상납 등을

폭로해온 PD수첩을 기억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MBC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지만

이들은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전원 연행되고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하지 않고 전원 정식기소함.

그리고, PD수첩은 YTN 돌발영상과 같은 운명을 맞아 폐지됨.

IP : 220.80.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4.22 4:39 AM (121.190.xxx.96)

    ㅋ~ 김은 혼자서 빼시고 ...다른이름은 다 잊어도 한승철까지 잊어먹어도..
    '박기 준'비된 박기준은 못 잊을듯... ㅋㅋㅋ
    우리가 주성영을 기억하듯 ㅋㅋ

    우리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않는다면 깨우칠 때까지 반복되는게 역사.
    정권의 쥐새끼가 검사한테 받은 갚을 길없는 은혜때문에 이번엔 못바꾸겠다 방해하면
    법을 다시 만들기 위해 정권바꾸기에 매진하면 됩니다..
    저런 글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으란 의미니. 함께 퐈이어

  • 2. 어매
    '10.4.22 6:24 AM (222.121.xxx.116)

    물타기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는 검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특히 권력과 이권이 조금이라도 숨쉬는 조직은 어디서나 있다고 봐요
    검찰의 대표성이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점차 관행이라고 했던 부정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의 밤문화 의식요....천박함의 극치인 술문화 ㅉㅉㅉ

  • 3. 아..
    '10.4.22 7:34 AM (99.199.xxx.208)

    위 글이 너무 현실적이라..100% 실현될것 같아 슬프고 안타깝고 화납니다!! 진짜 진짜 이 답답한 속 어이하나..

  • 4. 웃음조각*^^*
    '10.4.22 8:58 AM (125.252.xxx.57)

    글을 읽다보니 저도 눈앞에 그려지네요.
    정권 바꾸고 나서 대대적인 떡찰개편 해야합니다!!!!!

  • 5. ..
    '10.4.22 9:03 AM (121.146.xxx.157)

    씁쓸하네요....여태 그리 해왔으니..

    근데요..
    우리도
    달라지고 있으니...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 6. 혹시나
    '10.4.22 9:29 AM (58.140.xxx.194)

    하는 마음은 접어야 겠지요.
    이노무 세상 언제나 달라지려나....

  • 7. 자유
    '10.4.22 12:30 PM (110.15.xxx.117)

    열심히 배우고 알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깨어있게 해야지요. 더욱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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