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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문제점 묻는 글이....

조회수 : 313
작성일 : 2010-04-21 22:48:56
있었는 데 사라졌네요... 그래도 써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 보험자가 낸 보험료의 대부분을 되돌려 줍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민영화란 사기업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사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익창출입니다.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않을뿐더러 이익이 나야 합니다.
사주에게 이익이 생기기 힘들다면 가입에 제한을 둘수도 있고 보험혜택을 줄때 제한을 둘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보험회사들 혜택 줄때 까따롭게 심사하죠. 물론 허튼 보험금 지급을 막기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출을 줄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민영화 되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고혈압이든 당뇨든 지병 있는 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면 적자 볼 가능성이 많은 이런 만성질환자들 가입을 시키겠습니까?

<<<일반 보험회사는 사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보험 지급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보험료 납입 받은 것 대비 가입자가 받은 금액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민간 의료보험의 지급율은60% 정도입니다.(2009년 3분기 생보사들의 보험금지급율은 59.5%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급율은 90%가 넘습니다.(일정 관리비 제외하고 다 돌려줌)
100%가 넘으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비지니스적이면 안되는 곳입니다.
IP : 121.130.xxx.10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료 민영화 반대
    '10.4.21 11:06 PM (58.226.xxx.37)

    무조건 반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 2. 절대 반대
    '10.4.22 12:21 AM (125.177.xxx.193)

    서명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숫자가 팍팍 안느는것 같아 걱정이네요. 정말 우리의 실제 삶이 걸린 문제인데..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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