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與, 고향세 신설 추진

[세우실]

http://news.nate.com/view/20100420n01352





설마 모든 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낼 거라고 전제하는 걸까요?

일단 고향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거니와

솔직히 말해 저는 제 고향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살겠죠.

저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 1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그 100만원이 고스란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구에 쓰이길 바라면서 그 돈 내는겁니다.

설마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 싫다고 하면 "고향도 외면하는 매정한 놈"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4대강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어지간히 돈이 쪼달리나 보네요.







네이트 댓글입니다.


김대호 추천 25 반대 6

이거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내 고향이니깐 무조건 세금을 내라??
첫째, 자신의 고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을 좋아하겠지만, 일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향세를 내라고 강요하는 건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세금의 일부를 떼어서 낸다고 했지만, 오히려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거주자의 세금을 떼어서 고향에 내게 되면 자연히 현 거주지의 세수가 줄어들 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세수를 매꾸려고 자잘한 세금을 잔뜩 붙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죠.
애향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입니다. 지금이 중세봉건제 사회입니까? 다른 곳에 이주해서도 이전 거주지의 영주에게 영속되는 농노같이 보이는군요. ( (04.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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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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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nate.com/view/20100420n01352

[광팔아]

미친넘들 실향민들은?

[고향 기준이]

태어난 곳?
난 나서 3개월만에 서울 왔는데?

부모님 고향?
두 분이 다를땐?

원적지?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