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중국적 소급 ‘국적법 개정안’ 수정 추진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90300535&code=...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회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수정안은 이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가능토록 했다.
수정안은 법무부 안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미 국적을 포기해 우리나라 법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스스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난 경우야 원수정안에 포함된 경우고 "한국국적? 이런거 필요없음 외국국적이 좋아" 라고 했던

사람들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즉, 원래 법안으로도 충분했는데 쓸데없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저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군요.

엄격한 제한과 심사작업이 따라오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려하는 대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네요.






네이트 댓글입니다.


황순우 추천 161 반대 4

"하지만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수정안 통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최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이게 국회의원 자녀님들 좋으라고 만든거처럼 보이는 사람
추천 (04.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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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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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90300535&code=...

[에휴]

국민들을 얼마나 물로 보면...
근데 상류층들이 우리국적이 그렇게 갖고 싶을까요?
2000명이면 투표영향력 때문도 아닐 거고
도대체 우리국적이 없어서 저들이 불편한게 뭐가 있는지 전 상상도 안되는데......

[...]

필요할때만 우리 국적을 이용하겠지요.
국적법이 바뀔것은 예상했었지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네요

[이법 만드는]

부류에 제일 혜택이 가는것 같군요.
결국 지네 손아귀에서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군요.

[우리 국적]

가지면 의료혜택도 보고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많죠 . 이넘들 국민세금으로 의료혜택 보자고 할것이고....돈 많아도 지돈은 아깝고 국민세금 쓰자. 이거죠. 조선찌라시가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어디 갔다놨는지....조선찌라시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조선 방가 사장넘 몸무게 초과로 군면제 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