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대한 질문 하나

[건조증]

요즘 게시판에서 종종 보이는 의료 민영화 말이에요
게시판 글 뿐 아니라 이런저런 기사를 봐도 정말 답도 없는 정책이다 싶은데요
그 정책의 기반을 만든게 유시민이고 지금도 찬성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설마요..]

의사들이 유시민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참여정부때 의사들 싫어하는 정책-서민을 위하는 정책(?)만을 밀고 나가서요. 주변에 의사들 있음 물어보세요. 이를 갑니다.ㅋ
그런 분이 의료민영화를 지지한다니, 첨 듣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갸웃.

[..]

얼마전에 유시민 강연회에 가서 직접 들었던 말중에..
자신이 장관직에 있을때 했던일, 하려고 했던일들을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걸 샅샅이 찾아 다 없애 버렸다고 아쉬워 하던걸요.

[건조증]

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 장관 취임 후 의료상업화, 영리화 정책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유시민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여타 사회적 합의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국민 불신임장’을 수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연대회의에서 활동하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약자를 보듬어야함에도 오히려 사회적인 낙인을 찍고, 의료제도 전반을 영리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며 “유 장관 취임 후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이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 정책, 무엇이 잘못 됐나?

의료법 개정문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등 “의료의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건조증]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 때 기사에요 -_-;;;

[전혀]

아닙니다.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의료급여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예전에 언급한 적은 있지만 민영화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어보면 이 분의 정책을 더 이해하기 쉬울거에요.
의사들이 유시민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 이 분이 공공연하게 병원과 의사들의 행정을 비판했었거든요. 의료급여 수급자를 잘 구분해서 적절한 약을 줘야하는데 자기들 이익을 바라고 무차별 남용했으니 나라의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고...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

잘못 알고 계신거 맞아요.
얼마전 slr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1711&ss=on&keyword=...

[음]

다른것은 모르겠구요
유시민씨가장관일때
그동안 의료보험적용이 되지않았던 부분이
의료보험적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희아이는 지병이 있는데 많은 혜택을 보았고
아이의 병원비로 한숨쉬던 우리가정에 희망이 생겼다는겁니다
이병뿐아니라 많은 부분의 장애아나 기형아들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던 지병이였던 사람들을 구해준 분이였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맹목적으로 유시민을 좋아하지않습니다
저는 독선적인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유시민을 좋아하지는않지만
이야기해야하지않나싶어서 몇자적습니다

[추억만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기본으로 한 의료민영화 ( 이명박 )
FTA 협약 결과 국제도시에 민영의료 병원도입 ( 노무현 + 유시민 )
입니다.
그렇다고 민영의료 병원이 당연지정제를 안할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거죠
완전하게 틀립니다.

[phua]

볼만한 미드는 잘 고르셨나요?

[...]

잘 모르겠음 검색좀 하고 글좀 쓰세요. 유시민씨가 의료보험을 얼마나 서민입장에서 보고 바꾸어 주었는지. 진짜 사실을 사실로좀 알자구요.

[검토]

그 당시에 재경부 쪽에서 먼저 안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유시민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보견복지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국민들에게 젼혀 도움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없었던 걸로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민노당 시민단체까지도 검토해보겠다는 것을
정책을 찬성한 것으로 몰고가죠. 미운오리 새끼니까
다른 부서에서 정책 제안이 나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해당 부서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