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최종심까지 무죄, 책임 물을 것"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152320&clusternewsi...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결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2일, 최근의 무죄 판결 증가에 대해 최종심까지 무죄일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이거 무슨 뜻인가요?
3심까지 해서도 한명숙님 유죄 못 만들어내면 가만 안 두겠단 소리 맞죠?
어쩌면 세상에 2010년이 맞는가요?
이제 대놓고
내가 유죄 만들라면 유죄 되는거라고 지금 쥐새끼가 윽박지르는 거 맞죠?
어쩜 그 머리속 입속에서는 저런 천벌받을 소리만 튀어나오는 거죠?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152320&clusternewsi...

[어머나]

이귀남...........
내가 진짜 웬만해서 요즘 세태에 대해 관세음보살 하고 넘어가는 사람인데.. (태교중이라)
정말 이 작자가 선을 넘게 만드는군요.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어찌?? 감히?? 법을 우습게 보고 재판부를 우습게 보고 이럴 수가 있죠?

[사랑이여]

어머나 님.
태교 중이시군요.
그럼에도 분노하시는 그 마음...공감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투표하는 날 알죠?^^
분노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애써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무조건적인 항소에 대한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검사가 그렇게 시켰다고...
고등법원에 전화해 보니까 작년에 항소미결건이 몇백건이 밀려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고 하더군요.
소송건이 처음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패소한 사건도 항소부터 하고 보는것 같더라구요.
시간끌면서 당해봐라인건지..-_-
기소권 남용과 무조건 항소를 막기위해서라도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게 옳을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의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하셨군요.
3심까지 전부 무죄인 경우, 잘 못 기소한 점, 법원의 부죄 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한 점 등으로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한심..

[법무부]

장관도 검찰측이니 그렇게 생각되더군요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니까
말이야 바른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니 협박으로 들려요

[어머나]

사랑이여님 충고 감사합니다..물론 당연히 투표하죠 ㅎㅎ

법무부장관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것은
검찰이 굳이 3심까지 항소할 필요도 없는데 '최종심까지 무죄면 어쩌고' 하는 건
최종심까진 어떻게 하든 물고 늘어지라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떡하든 반드시 스크래치를 내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법무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한전총리 재판을 언급하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댓글처럼.. "책임 묻겠다"가 아니라 "책임지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희맘]

유죄로 만들어야 했는데...그렇게 못했다고 질타하는 느낌???
그런가요???

담엔 똑바로 사기쳐서 없는 죄 만들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무크]

당연한 걸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하니 진의를 의심하게 되는거죠 58.149님.
어느 미친 수준 낮은 나라가 택도 없는 기소에 책임도 안 묻고 넘어가겠어요.

[..]

다시 기사 읽어 보니까, 검찰에 경고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의지라기 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말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