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이라 함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작성일 : 2010-04-09 15:36:08
846091
한명숙 전총리 무죄가 아니고 공소기각입니다.
공소기각이라 함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도 못합니다.
즉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은 결코 법정으로 가져오지 말아야할 건을 검찰이
곽영욱을 압박해 허위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지요.
한총리측은 곽영욱에 무리한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으니
직권남용죄로 검찰을 고발해야 합니다
댓글 펌
IP : 122.128.xxx.9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4.9 3:37 PM
(119.64.xxx.151)
진짜 건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전국을 들었다 놨다 했으니 그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얼마인가요?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저렇게 남용했을 때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 ..
'10.4.9 3:37 PM
(59.25.xxx.241)
무죄보다도 더 한 판결이군요.
검새들 다 옷벗어라...
3. 사랑이여
'10.4.9 3:38 PM
(210.111.xxx.130)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은 결코 법정으로 가져오지 말아야할 건을 검찰이
곽영욱을 압박해 허위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
즉, 권력을 등에 업었거나 사주를 받고 무리하게 주구노릇을 자처하면서 질주하다 사고가 나서 폐기처분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4. 사랑이여
'10.4.9 3:39 PM
(210.111.xxx.130)
미국같으면 파면감입니다.
찬미를 넘어서 숭미하는 수구꼴통 인간말종들 ...
이런 사실도 좀 따라쟁이를 해야 하는 건데.....
5. !
'10.4.9 3:43 PM
(222.101.xxx.205)
꼴통들
6. 에효
'10.4.9 3:45 PM
(71.176.xxx.39)
검새 꼴통들 222222222222
7. 아싸
'10.4.9 3:46 PM
(220.123.xxx.225)
し○へ へ○/
/ ヘ ( ヘ
< <
8. ....
'10.4.9 3:46 PM
(220.85.xxx.109)
검새들...진짜 애썼다..한명숙총리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한톨 안나옴을 만천하에 너네들이
발벗고 증명해줬구나~ 고맙다 ㅋㅋ
9. ㅜㅜ
'10.4.9 3:47 PM
(115.86.xxx.234)
죄송해요.. 한명숙 무죄라고 판결났네요.. 공소기각은 잘못된 소문이였구요..ㅠㅠ
10. 어쨌든
'10.4.9 4:23 PM
(121.144.xxx.174)
에헤라디야 입니다...................................
11. f
'10.4.9 5:05 PM
(125.177.xxx.83)
그나마 사법부가 제정신이라 천만다행이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장선거 후보단일화 좀 이루어졌음...
12. 고발단 모집 해서
'10.4.9 6:07 PM
(61.102.xxx.163)
떡검들 고발 합시다 직권남용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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