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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위법성’ 싸고 법정공방 치열
세우실 조회수 : 268
작성일 : 2010-04-05 17:02: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50059085&code=...
기획부터 실행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합리적인 것도 없는 희대의 삽질
..............이라는 말 쓰기도 이젠 지겹네요. -_-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상문 추천 154 반대 3
1. 법 위의 사업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최소 6개 이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법 논란이 가장 큰 것은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점이다.
.
2. 절차 외면
‘환경 평가’ 사실상 생략 2012년 완공 끼워맞추기.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절차마저 무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4개월 만에 끝낸 환경영향평가다.
.
3. 턴키 입찰
대기업 담합 의혹 제기…‘대형 비리’로 변질 우려
4대강 사업은 공사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 간의 담합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치권의 의혹제기에 이어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정황도 구체적이다.
http://news.nate.com/View/20091122n06409
.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무엇엔가 쫒긴 것 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린다고 살아있는 강을 죽이려 들고 혈세를 쏟아붇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명박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04.05 01:31)
이상현 추천 131 반대 3
왜 이렇게 4대강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을까?
자신을 향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님,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귀를 막는 것인지?
전문가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우려하고 있는 사업을...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기사도 읽지 못했단 말인가? 부끄러운 일이다.
..
제발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정치는 때려져 주시죠.
그 사업으로 인해 국방, 복지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그로 인해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04.05 03:45)
문선제 추천 101 반대 10
됐고, 그냥 하지마 (04.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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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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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4.5 5:02 PM (202.76.xxx.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50059085&code=...
2. 추억만이
'10.4.5 5:13 PM (210.94.xxx.89)헌법위에 때법 , 때법 위에 국민정서법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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