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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행복해요 조회수 : 730
작성일 : 2010-04-04 13:14:04
이것에 대해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봤는데요, 국가에서 개인에게 노력의 댓가가 아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무상교육, 의료보험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무상급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의료같은 경우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서 원하는바에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즉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먹는 문제이고, 이 '먹는문제'는 과정이 아닌 '최종목적'이 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에서 이런 '최종목적'을 사람들에게 노력없이 받을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된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에 역행하게 된다는것이고 과거 공산주의국가들이 걸었던 실수를 되풀이 하게 될수 있다는것입니다.(현재 선진국에서도 전면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하향평준화라는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경쟁력은 후퇴할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경제력이 외교력인 현실에서 모든면에서 우리는 강대국에 이용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을 그냥 놓아둘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겠죠. 현재 돈이 없어 급식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전체의 15%된다고 하고 약 8%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이번 경제위기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당연히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것이고 이것을 정부여당에서 할려는 것같은데요.

제 생각은, 나머지 능력이 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것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때 국가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P : 211.221.xxx.1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지
    '10.4.4 1:19 PM (121.138.xxx.73)

    밥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자존심..무상급식을 먹는 아이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고픈것이 전체무상급식 아닌가요?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당신같은 인간이 안되는거란 말입니다.

  • 2. ..
    '10.4.4 1:26 PM (219.251.xxx.108)

    윗님 말씀대로
    최소한 먹는 거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아이들이 올곧은 심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지금처럼 숨어서 도둑밥 먹듯이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생각보다 어려운 아이들 많습니다.
    차츰차츰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급식부터 해결했으면 합니다.

  • 3. 원글님이
    '10.4.4 1:27 PM (58.237.xxx.185)

    아직 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셨나 봅니다.
    윗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 4. 님.
    '10.4.4 1:27 PM (59.5.xxx.72)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의.식.주라는거 아시죠.
    제가 중학교때 선생님께 의식주는 유교사상에서 나온거다 식.의.주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먹는게 우선이고 옷과 집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먹어야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지 하지요.
    님은 먹는것 보다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즉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급식도 무상으로 해야죠.

  • 5. 함께맞는비
    '10.4.4 1:31 PM (59.24.xxx.252)

    우리반 아이들이 급식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남몰래 슬쩍 서류를 가져옵니다. 물론 제출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사는 누가 해당되는지 기록에 올라간 학생이 아니면 몰라서 가져오는 대로 신청해야 하고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이라면서 중학교에서 받는 학교운영지원비도 없어져야 합니다.

  • 6. ..
    '10.4.4 1:37 PM (220.70.xxx.98)

    또 왔네..

  • 7. 추억만이
    '10.4.4 1:54 PM (118.36.xxx.185)

    떡밥 자제요
    무상교육, 의료보험이 같은 범주에 들어있다는 전제부터 틀렸고 한문장 한문장이 알바티가 너무남

  • 8.
    '10.4.4 2:07 PM (180.64.xxx.147)

    실력 되는 애들 좀 파견하래도 진자 말 안듣네.

  • 9. 무크
    '10.4.4 4:46 PM (124.56.xxx.50)

    동막골 어르신의 말씀이 진리랍니다.
    '잘 먹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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