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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사법권 독립수호 힘에 겨워”
세우실 조회수 : 509
작성일 : 2010-04-02 15:31:1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2015014
아니, 헌법에 엄연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명시된 나라에서
외부 세력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요 이게 -ㅁ-
네이트 댓글입니다.
손요한 추천 86 반대 1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사법권 독립수호는 힘에 겨운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삼권분리의 원칙 -> 삼권일체의 원칙
언론의 권력견제와 비판의 기능 ->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 당한 현실
자연환경 보전 ->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녹색성장
이 모든 걸 순식간에 달성해 버리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위대한 각하 mb!
6월 2일 기대하세요~!!! (04.02 04:14)
김익태 추천 57 반대 0
사법부가 힘을잃게된 결정적 실수는 정치중립을 지켜야하는 사법부에서
권력의犬 노릇을하는 신메일과 정치법관들을 내치치 않은거지....
그러니 권력있는놈들이 쉽게보고 길들이려고 하는거고.....
보면 왜나라당놈들 참 대단한놈들이야..
언론과 국민들에게 고소,고발 남발하며 재갈 물리고
입법,행정은 날치기로 통과
사법부는 좌파단체로 거짓논리펼치며
친일단체 선동 불쇼,협박쇼로 겁주고 사법부 명예훼손,정당성 잃고 뒷방늙은이 신세로 전락
웃자고 하는 얘긴데 이제 쥐완용 뽀글파마하고 핵만가지고 있음
대한민국이랑 북괴놈들이랑 뭘로 구분할꼬......
사법부의 정통성을 찾고 힘을가지려면
권력에 충견노릇하는 정치법관들 다 내치심이 옳을뜻 (04.02 03:34)
박미란 추천 55 반대 1
6월 2일.... 진짜 투표하자. 사법권까지 위태로운 지금, 투표야 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04.0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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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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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4.2 3:31 PM (202.76.xxx.5)2. 후후
'10.4.2 3:32 PM (61.32.xxx.50)신영철 잘 있지? 자업자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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