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관한 ‘사이언스’ 3월 26일자 기사

[솔이아빠]

복구인가 파괴인가 ?

남한강 여주 부근의 바위늪구비는 물새와 희귀 식물종자의 서식지였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지 건설 중인 댐으로 인해 남한강은 연결된 호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정민걸 교수는 “정부는 이것을 강 살리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 죽이기다”고 말한다.

이런 현상은 여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1월말에 시작한 4대강 사업은 한국의 4대강 본류에 16개의 댐을 건설하고 5억 7천만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토목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큰 반대에 봉착해 있는데, 운하반대교수모임이란 학자들의 모임이 반대운동에 앞장서 있다. 교수모임에 속해 있는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재앙’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이 사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위스콘신 대학의 박재광 교수는 이 사업이 환경에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3월 12일 법원은 남한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다른 소송은 계속 중이다. 이상돈 교수는 그 중 한 개만 이겨도 한국 환경운동사에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장 재직시 청계천 복원으로 인기를 얻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를 물길로 잇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한반도 대운하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운하반대교수모임을 만들었다. 최영찬 교수(서울대)는 대운하 문제는 “진실 대 거짓”의 문제라고 말했다. 교수모임은 서울과 부산 간의 운하 물동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촛불 시위로 인해 이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해 말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4대강에 댐을 여러 개 건설해서 홍수를 막고 물 부족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운하반대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부활’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사업이 운하건설이 아니면 도무지 목적이 없다고 비판한다. 박창근 교수(관동대)는 홍수에 취약한 상류지역은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영찬 교수는 4대강 본류 주변 도시에는 물 부족 현상이 없다고 말한다. 자연보호주의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반도의 조류가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민걸 교수는 하천에 서식하던 많은 어류 파충류 양서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클리의 컨돌프 교수 같은 외국 학자들도 한국 정부의 접근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측은 그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임을 보여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사업이 ‘탐욕’의 산물이고 ‘창조질서’를 해친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발간했다.

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부작용을 연구해서 알리는 큰 역할을 했고,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버클리의 랜돌프 허스트 교수는 “학자들이 환경단체와 협력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이런 규모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경우를 나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민걸 교수도 “학자들이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경우는 한국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이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6월 초의 지방선거이고, 두 번째는 공사과정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이며, 셋째는 소송이다. 이상돈 교수는 “최종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잡한 소송은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런 동안에도 공사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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