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다` 성폭행 재범 감형 인정 `논란`

[미친한국]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씨가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 80일 만에
노래방 주인 A(51.여)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술을 먹고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사유로 인정했다.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323150...

가끔씩 정신세계가 온전치 못한 판사가 있어.....
그 판사가 미췬 판결을 내릴때 그걸 바로 잡아야 할 국민배심원단이...
모두 남자로 채웠나???

이 미췬 나라는 술만 먹으면 모두 감형이래~~

도대체가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음!!

저 놈 출소하면 또 온나라 뒤집힐 만한 사건 터지겠네요.

[미친한국]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323150...

[...]

대한민국 판사는 의례 그러니 그렇다치더라도, 배심원 이것들도 다 미쳤나?
아마 다 남자인 모양이죠?
즈그들도 그짓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용기 안나 못하고 묘한 부러움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살인 미수죄+ 출소 80일만에 폭행겸한 강간죄를 술 잡쉈다고 형 깎아줘?

[제목이]

꼭 투피엠 재범이 같아서 놀라서 들어왔네요 ㅠ

[길태도]

술먹고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
이제 성범죄자들 모두 술먹고 범행을 할겁니다...
일석이조죠..
기분 더 업되고 잡혀도 감형되고

[술먹으면]

감형이 된다면
음주운전도 봐줘야해요..
술 조금 먹고 운전했다고
사고 낸거도 아닌데 왜 벌금내고 딱지 떼나요?
모두 술취해서 한 행동인데 ..
형평성에 어긋나요~

[..]

맞아요.
음주운전은 아예 죄를 묻지 말아야합니다. 사고 낸 것도 아니고..
판사들 뇌리에는 아예 강간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 욕구 차오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좀 그럴 수도 있지뭐..수준인가봐요.그러니 음주 핑계삼아 형량
못 깎아줘 안달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