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대통령기록관장 사화 일으킬까 걱정ㅠ.ㅠ

[정의 아내]

82님들, 오랫만에 뵈어요.

MB맨을 대통령 기록관장에 임명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대통령 기록관장에게는 지정기록으로 보호되어 있는 기록물을 열어볼 사람을 허가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록관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명한 기록관장을 무단으로 직위해제하고 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행정관을 새로운 기록관장으로 임명한 게 단순히 논공행상만은 아닐지도 모르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사화 같은
억~ 소리나는 일이 앞으로 줄줄 터져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국 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이 이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니 부디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0967

조선시대, 연산군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아무도 봐서는 안 되는 사초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기록을 악용하여 결국 수많은 연산군 반대세력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게 바로 드라마나 국사책에서 보던 무오사화이다.

그런데, 우리의 MB 가카께서 연산군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으셨나보다. 참여정부 와서야 겨우 자리잡힌 기록관리를 헤집으려 하는 모습이 연산군과 너무 흡사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이렇다.
몇 일 전 신임대통령기록관장으로 친MB인사인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되었다.

코드인사야 어제오늘일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나 이것은 문제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상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직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은 직원만이 전직대통령의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 이는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MB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곧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며, 전직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기록을 쉽게 없애버리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감추며, 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기록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록은 쉽게 없애고 감추면서, 전 정부의 기록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앞으로 어떠한 정부도 기록을 똑바로 남기려 하지 않을 것이며 기록이 남지 않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후대에 공백상태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연산군처럼 폭군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내정자를 취소하고, 기록관리법 개악 움직임을 당장 멈춰라!!

-전국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정의 아내]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0967

[lemontree]

정말 이 정권들어서서 서명을 얼마나 했는지ㅠㅠ 적어놓을 걸 그랬나봐요.
나도 내가 몇개나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그래도 또 해야겠기에 서명하러 갑니다.

[서명]

서명할 일 너무 많아...
현 정권이 만들어내는 국민 피로도...
국민들 다크 서클이 발밑까지 내려오네요.

[정의 아내]

새 대통령기록관장이 벌써 1주일이 넘게 근무 중이랍니다.

언제라도 지정기록들을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 기록들 보지 못하고도
벌써 사화급 사건을 몇 개나 일으켰는데...

한동안 대한민국 조용하기 어렵게 생겼어요ㅠ.ㅠ
물론 지난 3년이 조용했던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

얼마나 도움 될진 모르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기에.... 서명했심돠.

[*]

그런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요..

하긴 이명박이 법 이런거 따지는 쥐도 아니지만, 정말 대놓고,,, 미친
저도 서명을 어찌나 많이 했는지,
나라 걱정, 서명하는 시간, 뉴스보는 시간까지 안그래도 바쁜데, 피곤해 죽겠어요.

[에효]

인터넷상에서만 시끌거리만 뭔 소용...미쳐.
저두 서명했네요.

[정의 아내]

*님,
이전 관장을 해임한 것 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의 소위 '유출'을 이유로 직위해제시켰었는데
작년 서거 이후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니 직위해제 사유 자체가 말소된 셈이지요.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관장이
다음 정권 임기 동안 자리를 지키며 기록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법의 관장 조항의 취지예요.

다음 정권의 대통령의 사람으로 관장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따로 없는 것은
이런 취지가 너무나 분명하므로
별도의 조항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직위해제된 전 관장이 행정소송을 시작한다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게는 될 것 같아요.

'참여정부 기록물, 현 정권이 쥐락펴락'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1627.html

문제는 이리저리 시간이 가는 동안
엄한 짓을 몰래 벌일까 걱정인 게지요...ㅠ.ㅠ

[*]

정의 아내님 감사합니다,
하도 볼 뉴스가 많아도 모두 다 세심하게 챙겨볼 겨를이 없네요,
그나마 82에 와서 이슈가 되는 것들 보고, 자주 가는 블로거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들 위주로 보다보니,,

저는 임명한다는 얘기만 들어서 아직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전 관장이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일일텐데,
어떻게던지 이슈화를 시켜서 빠릴 처리되도록 해야겠네요,
벌써 일주일이면 뭔 일을 벌려도 벌렸을 것 같아요. ㅠㅠ

[서명]

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면서도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유월을 기다리렵니다.

[은석형맘]

정의 아내님 오랫만에 뵈어요.정님도 안녕하시죠?

이 정부 들어와선 하루하루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살얼음판 걷기보다 더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껴집니다.
내 나라의 위기가 나와 내가족 내지인들에게 처절함으로 올텐데
아직도 등 돌리고 외면하며
눈 앞의 편리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뭘 더 당해봐야 하냐고요...
6월...야당들이 제발 뭉쳐주시길..바라고 바랍니다.

[어찌]

나라가 어찌하여 진실되고 정의롭게 흘러가지 않고
역사가 후퇴하는 방향으로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지 안타까워요.

[정의 아내]

은석형맘님,
오랫만이에요.

그동안 자주는 아니어도 82 열어보기는 했었어요.
남편이 더 자주 와보는 모양이라
그 사람 자러 일어난 자리 차고 앉아 밤을 밝히기도 했었구요.

6월... 저도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해요.
하지만 뭐...
깊이 생각하지는 않으려구요.
결과에 흔들리지도 않으려구요.

이렇든 저렇든
그저 제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ㅠ.ㅠ

[은석형맘]

네...정의 아내님 말씀이 맞네요.
결과가 어떻든..제가 할 일이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자주 오셔서 좋은 글 예전처럼 올려주세요^^

[하바나]

그사람....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놓고 후세에게 똥줄타게만 하고 그냥 날랐습니다
나비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