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도 과정도 매우 부적절… 사법부가 국회 하부조직인가”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90205465&code=...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내용들이 사법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큰 것이 아니라

사법 독립성 해치려고 개선안이라는 포장으로 그걸 내놓은겁니다.

다 아시믄서~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바꾸겠다는건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유신쿠데타적 발상이나 다름없는 거죠.





jk_space 한나라당의 장악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요. 민주절차, 공론화 절차, 균형감각이라고는 한톨도 없이 욕심 콩깍지가 씌이면 뵈는 게 없지요.

김진애 의원의 트윗입니다.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상문 추천 76 반대 2

한나라당은 확실히 자신들의 뿌리인 민정당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낙지휘하에서 지들 멋대로 좌지우지하던 그때로 돌아가고픈 회귀본능...
저런 썩어빠진 사고를 가진 한나라당은 6월 2일 보내버려야 합니다. (03.19 03:43)





김학균 추천 37 반대 0

요전 몇몇 판결이 한나당의 입맛에 안맞으니까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며 자기들 입맛대로 사법부를 조립하려고 정당성도 없는 일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 6월2일 선거때 심판해주겠다!! (03.19 04:22)





박정란 추천 34 반대 3

옛날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단다. 그분은 대통령이셧어. 국민이 아니면 일왕앞에서도, 빌게이츠 앞에서도, 어느 대통령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 그분은 우리에게 토요휴무일이라는 선물도 해 주셨고 대한민국을 위해 러시아에서 우리가 평생 쓰고 남을만한 가스도 얻어주셨어. 그가 대통령이었을때 우리나라는 90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어. 그런데 그가 어느날 어떤 국민에게 계란을 맞았어. 그런데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 "정치하는사람이 한번 쯤 맞아 줘야지 속시원하지 않겠습니까." . 지금의 대통령이면 상상할수도 없어. 그런데 그가 죽었어. 타살,인지 자살,인지 의문인 상태에서 연예인의 자살사건보다 훨씬 빨리 수사가 종결됐어. 그리고 2009년 5월 23일을 사람들이 점점잊어가. 나는 그를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는데말이야 (베플 펌) (03.1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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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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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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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만이]

대법관에 법관출신 아닌놈 8명 넣으려고 했더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