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여쭤요. 외국인 불체자가 계속 머무르는 게 온당한건지요,.

[궁금]

몰라서 여쭙니다.

외국인 불체자들이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머무르는 게 괜찮은건지요?

인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고등학생 아이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뭐라 이야기 할까요?

전 어떤게 바람직한지 몰라서 아이와 이야기 하려니 막막하네요.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른 문제에요.^^
인권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만든 외국인 체류 관련 법안 이런게 너무
부실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구요. 취업비자로 한국에 얼마 머무를 수 있나요?
그런 기간이 너무 짧다고 알고 있는데..아무튼 그런걸 문제시 삼을 수 있겠구요.
그게 아닌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7,80년 대에 외국으로 인력 파견했을 때가 있었죠.
불체자도 꽤 됐던걸로 아는데 세월이 흘러서 울 나라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군요.

[궁금]

그렇지요. 유리가 발전을 한 거겠지요.
우리의 과오가 있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처벌도 받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계법이 허술하다는 게 어쩜 필요에 의한 거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드네요.
그에 비해 제가 관련된 세법이나 의료보험등등, 주정차위반 등등..등등등등등
은 치밀하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