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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활동 공무원 ‘형사처벌’…“기본권 침해” 지적

세우실 조회수 : 320
작성일 : 2010-03-04 10:38: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040054345&code=...





세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두번째 "비판이 아니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언행을 하면 그것도 처벌할건가요 니네는?"

세번째 "온갖 정치술수에 공작을 일삼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신들은 자리가 높다고 공무원이 아닌가? 그건 정치활동이 아닌가?
그럴거면 몇 급 이하는 하지 말라고 정하던가. -_- 니네는 공무원이 아닌가?"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상문 추천 58 반대 17

암울한 세상이다.
공무원들이 권력에 대해 찬양하는 글을 올리면 그것은 정치적행위인가 아닌가?
찬양하는 글을 단체명의로 올려도 처벌할 것인지 궁금하다.
-----------------친쥐무죄 반쥐유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다. (03.04 01:54)





최정헌 추천 37 반대 10

직무범위 내의 영역에서 자신의 호불호 또는 정치적 입김에 따라 업무를 불공평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 이외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더라도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또는 표현의 자유은 당연히 향유할 수 있고 노조활동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옳다. 현행법도 그렇게 짜여져 있다.
.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공정택의 갖가지 비리, 불법행위에서도 볼 수 있듯, '정치'라는 단어의 함의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으면서 그것을 타인을 공격할 때 너의 행동은 '정치적'이기 옳지 않고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의 특정기업 불매운동이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하며, 노조의 파업이 임금, 기타 복리후생에 관계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
'정치적'이란 용어는 어떠한 주장에도 고무줄 늘리듯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이 나라의 수구세력들은 그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서 최소한의 '주권자로서 국정참여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국민들에게 주권자가 아닌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며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하는 지배자의 논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건희의 무노조경영이 그렇고 이명박의 CEO식 정치마인드가 그렇다.
.
청와대에도 CEO 출신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정치적'이기에 이념에 경도되어 있고 비실용적이고, 자신은 중도실용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곱씹어 보면 아주 모순적인 말이다. 한 나라의 최고정치인이란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이 '정치적'이기에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참 한심한 작태다.. 그가 후보시절 이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일단 써넣은 세종시, 등록금 반값 약속 등이 가장 정치적인 공약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텐데 말이다. (03.04 02:46)





허슬기 추천 28 반대 8

이런 현 정부의 작태를 지켜보는게 너무 힘들다. 진짜 국민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이 무섭네. (03.04 03:23)






두번째 베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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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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