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산참사 경찰 과잉조치” 의견제출

[세우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10014014











법치 국가에서 허용되는 폭력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공권력이지요.

국민의 저항권을 제압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것이 바로 공권력 투입입니다.

합법적인 폭력으로 우리의 저항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합법한 폭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것이

잘못하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폭력이 정의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로 공권력의 투입은 정말 정말정말 심사 숙고해야 함에도 그동안 여러군데에서....

수사기록과 각종 증언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과잉진압이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과 불법은 정말 한 끝 차이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저항권이 없는 사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산사건에서 우린 이걸 보고 있는겁니다.

국민은 이 철거법에 대항해서 저항을 해왔습니다.

철거법 자체는 둘째치고서라도 겨울에 나가라고 철거를 시작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문을 들이밀며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는 저항이라 보지만 누군가는 테러이고 깡패짓이라고 볼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질 제 얘기들은 개소리가 될 수 밖에 없고 생각은 영원히 평행선일 뿐이겠지요.

일단 저는 저항이라 보고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 저항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최악의 참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린 무얼 말해야 하나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말해야 하는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과연 그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건 맞느냐?"

"과정에서의 미숙한점은 없었느냐?"..................

경찰 특공대들은 밥먹고 그것만 훈련해요. 심지어 국민 세금으로 말이지요.

용산 참사에서의 잘잘못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이번 공권력 투입의 결과가 "실패"였음은 여실합니다.

그걸 비판하지 못하고 원인제공이 누구라는 둥의 말은 물타기에 불과한 것이죠.

누가 경찰 특공대들 잘 죽었다고 하던가요?

누가 경찰들에 대해 잊고 머리속에 철거민들만 들어있다고 하던가요?

경찰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이 일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과 철거민들...

그 어떤 죽음에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으로 말입니다.

그겁니다. 그거라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와 사회에서 이어진 차별과 무관심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유족 측에 기울도록 흘러갔을 뿐이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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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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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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