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판사가 노인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인권위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 갖고 있어도 사회통념상 허용 안 돼”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원문=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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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말하던 판사 한 방 먹었네..ㅋㅋ
방청객 조회수 : 855
작성일 : 2010-02-04 11:57:46
IP : 121.170.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초동
'10.2.4 11:57 AM (121.170.xxx.220)2. 의사
'10.2.4 12:39 PM (124.5.xxx.98)들도 말 조심하세요 대학 병원 의사들은 아주 환자를 인간 취급안하더만....
3. 버릇없는건
'10.2.4 8:49 PM (120.50.xxx.87)판사네
부모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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