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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3인 합의부’ 검토, 법원의 묘수 ‘개혁 논란’ 잠재우나

세우실 조회수 : 224
작성일 : 2010-01-26 15:4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60236015&code=...






당치도 않고 같지도 않은 요구도 요구라고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참 고생들이 많으시구만. -_-a

이것들아!! 개혁은 검찰이 해야 하는거라고!!!!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상문 추천 22 반대 1

참으로 이상하다.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한 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대통령은 평검사들과 공개토론까지 하며 검찰개혁에 힘썼다.
그러나 개혁은 커녕 꿈적도 않더니 퇴임후에 어떻게 했나?
정권이 바뀌자 권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 처럼 시국사건에 대하여 무리한 기소를 일삼더니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자 판사들이 좌편향이란다.
무죄 판결이 나면 기소한 검사는 축구 같으면 자책골이다. 자책골 넣은 선수가 누구를 탓하는가?
자책골 넣은 선수는 보호하고 심판보고 그게 왜 자책골이냐고 게거품 무는 꼴이 참으로 괴상망측하다.
개혁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데서 성패가 결정난다. 누가 개혁의 대상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혁운운 하는 인간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 (01.26 03:28)





김상일 추천 13 반대 1

딴나라당과 떡찰이 법원 개혁 운운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꼴" (01.26 03:40)





이민철 추천 0 반대 0

어떻게들 지들이 이기게끔 만들려고 발악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결국 지들말 안들으면 다 구속시키겠다는 걸로 보이는데-_- 무언의 압박넣는건가 (01.26 08:04)  




이승호 추천 2 반대 1

미디어개악법때 헌법개판소를 보고도
한나라당넘들 반성은 커녕
오히려 큰소리 치네.
너무 뻔뻔 스러워..
공성진,천신일.신영철.땡박사돈은????????????? (01.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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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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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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